참전용사 예우는 여전히 뒷전..오직 애국만 강요하는 국가(2016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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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참전영웅 예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013년, 1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용 화물트럭에 오른 채 비를 맞으며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궜다. 해당 사진은 경북 상주시 ‘화령장 전투 전승(戰勝) 기념 카퍼레이드 행사’ 중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참전용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푸대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당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행사 주최 측은 차량부족 문제로 부득이 해당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참전용사 108명에 한해 트럭에 탑승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노에 찬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시에 몸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에게까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국가 수호 의지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 우리 군 주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 약 50%, 그리고 30대 중 약 40%는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1953년 남북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2000년 ‘참전유공자예우법’이 제정되기까지, 국가 주도의 6·25 참전용사 지원은 지극히 미미했다. 해당 법 제정 이후에야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특정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등 부수적 혜택을 마련해 나갔다.

명예수당제도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지자체별 지급 금액이 최대 20배까지 차이 날만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더 나아가 가장 많은 수당을 주는 지역에서조차 고작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는커녕 기초 생계를 보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9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의 87%는 스스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선진 군사문화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의 참전용사 보상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후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전쟁유공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대표적 국가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장애 보조금, 연금,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자금융자, 보험,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장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영국 국방부는 연금 지급, 유가족 보조비 지급 등 다양한 참전유공자 혜택을 안내하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개별 군인 및 휘하 장병, 그리고 소속 부대의 사기와 전투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둔 채 여전히 안보위기론과 애국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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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2016년에 보도된 뉴스..

 

사진은 201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경북 상주시에서 ‘화령장 전투 전승(戰勝) 기념 카퍼레이드 행사’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참전용사를 푸대접한다는 근거중 하나로 쓰이는 사진이군요.

 

아마도 박근혜 정권시절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임기가 만료.. 박근혜 정권에게 넘겨주었으니..

 

아 그리고.. 언론사를 따질 수 있으니... 조선일보에서도 관련뉴스를 보도했습니다.. 2013년에.. 육군의 해명에 의하면.. 화령장 전투에 참전했다고 하는 분들은 지프형 차량에 서서 카퍼레이드를 했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뒤에서 걸어서 행진할려 했으나.. 육군측이 트럭에 태워 행진하자는 제의를 하여 그리 된 것이라 하는군요..

 

비오는 날에 굳이 왜 했을까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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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市長은 세단타고, 참전용사는 트럭 태운 상주시?장상진 기자 입력 2013.09.11 18:29 | 수정 2013.09.11 18:39

6·25전쟁 화령장 전투 전승(戰勝) 기념 카퍼레이드 행사에서 현역 사단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단(sedan)을 개조한 무개차(無蓋車)에 타고, 정작 참전용사들은 화물트럭에 타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확인 결과, 사진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경북 상주시에서는 육군 제50사단과 상주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화령장 전투 승전 행사’가 열렸다.

화령장 전투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1950년 7월 17일과 7월 20일 양일간 경상북도 상주군 화령장 인근 상곡리와 동관리에서 북괴인민군을 격파한 전투다.

이 행사와 관련,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인터넷매체에서는 ‘주객전도(主客顚倒)’, ‘볼썽사나운 참전용사 동원’ 등의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세단을 개조해 보닛에 꽃다발을 얹은 무개차에 김해석 제50보병사단장과 성백영 상주시장이 올라타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같은 날 우의를 입은 노병(老兵)들이 군용 트럭 뒤칸에 20여명 가까이 한꺼번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어이가 없다” 등의 댓글과 함께 상주시청과 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상주시청은 11일 조선닷컴의 확인 요청에 “알려진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포된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인 화령장 전투 참전용사 14명에게는 1인당 1대씩의 지프형 차량이 제공돼 각자 가족과 함께 차에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이다.

유포된 사진에서 트럭에 올라탄 노병은 참전용사이기는 하나, 해당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던 다른 108명으로, 원래는 해외의 경우처럼 걸어서 시가를 행진하려 했으나, 육군의 제안에 따라 군용 트럭에 탑승해 행렬 후미에서 퍼레이드를 했다는 것이 상주시청의 설명이었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모든 참전용사께 똑같은 차를 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차량 부족 등으로 이 방법이 우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50년 7월 화령장전투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지난 6일 상주시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프형 차량에 올라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