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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부르고 응급실서 만취 소란까지

by 체커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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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또 응급실 업무 방해한 40대 징역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취기가 사라진 뒤 진료를 받으라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응급실에 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양치하다 피났다고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다.. 병원에선 술을 좀 깨고 다시 방문해달라 요청하니.. 난동을 부렸군요..

 

이 남성..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실형을 살았군요.. 그런데 술먹고 또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런 남성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보상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판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인정하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난동을 부린 남성보다.. 재판부 판사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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