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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종합)

by 체커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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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EU 역시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사진=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로고 [그림=UNCTAD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ngine@yna.co.kr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젠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죠..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접이라 할 수 없지만.. 

 

바로 관세 말이죠..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폐지가 되었죠.. 농산물만 빼고..

 

[세상논란거리/경제] - 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냐..농산물 관세 유지"

 

그리고 기후협약도 파리기후협정에서 선진국 취급을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받았으니.. 앞으로 선진국으로서 꽤 제약을 받으리라 봅니다.. 해외파병 요청도 이젠 자주 나오지 않을까도 우려되고요.. 다만 해외로 파병하는건 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휴전중인 북한이 있기에..

 

좋은점이라 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이겠지만.. 관광객이 꽤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로 가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비자 관련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무비자 입국 말이죠..

 

다만 무역면에선 수입 물품에 관련되어 상대국에 관세를 요구하기가 꽤나 까다롭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국에 한국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도 꽤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FTA 협정을 맺는 것이겠죠.. 농수산물이 걱정되는군요..

 

어찌되었든.. 이젠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일부는 한국이 왜 선진국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외국에서 그리 말하고 정해버렸는데..

 

참고링크 : 선진국(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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