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책임론'에 침묵 깬 오세훈.."조용히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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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책임론 지속되자 입 연 듯
'서울형 상생방역'·'서울시 역학조사TF 해체' 의혹 적극 반박
지난 14일 역학조사 TF 해체 주장 '뉴스공장'에 정정보도 청구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코로나19 민관협력 대응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자신에게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묻는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조용히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세를 두고, 자신이 취임 직후 추진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나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에 그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앞으로도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겠다”면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대응과 관련한 가짜뉴스, 팩트를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정부에 비판이 몰리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그 일환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방역 책임론’은 정부에 집중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이야기다.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비판과 ‘서울시 역학조사TF 해체’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서울형 상생방역이 최근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두고는 “서울시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합의되지 않은 방역 완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제안했지만, 중대본과 협의 후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공약으로 ‘업종별 거리 두기 재설정’을 제시하고, 취임 직후 실제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최근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가 있었는데 오 시장 취임 후인 6월24일 해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서울시엔 ‘역학조사 TF’가 존재한 적이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관들의 수는 언제나 유동적”이라며 “퇴직과 현장 복귀 등으로 조사관 수가 변동된 것을 두고 과장된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밖에도 자가검사키트 도입, 병원종사자 검사 지원,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동 운영 지원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여권에서 4차 대유행 책임을 오 시장에게 묻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결국 적극 대응하자는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서울형 상생방역과 자가검사키트 도입, 집회 인원·장소 제한 완화 등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을 들며 “실패한 방역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앞으로도 잘못된 사실관계 만큼은 바로잡겠다”며 “조용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역학조사TF 해체 주장을 다룬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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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열려있긴 하지만.. 이번 발언은 자신에 대한 여러 주장.. 비난..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팩트체크라고도 언급했군요..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 행적 때문에.. 이번 서울의 코로나 대확산은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오 시장은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방역완화정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시범사업으로 끝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역학조사 TF팀 해체에 대해선 역학조사관들이 퇴직과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하는 등..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서울시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역학조사관 충원 및 증원을 요청했고 방역당국도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역학조사 TF는 아예 이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이전에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 식약처에선 이미 통과된 검사키트가 있다고 알려줬기에 일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긴 했죠.. 그런데 처음 유흥업소등에 사용하겠다 했다가.. 학교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된 상황.. 여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주장이 있었나 봅니다. 감사에 대한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종사자 검사지원은 병원측..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에서 중지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중지시켰냐 따질려면.. 일단 중지요청을 한 두 단체에게 먼저 따지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서울내 코로나 중증 환자 병동 운영 지원금 감소에 대해선 지원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시의 별도 지원은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중증 환자 병동 운영 지원금에 대해 서울시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재정 자립도가 높고.. 이런 용도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은 찬성할 것이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역 지자체장은 방역주체입니다.. 물론 방역대책과 시행등은 방역당국의 선도로 시행이 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각각의 지자체장이 미흡하다.. 혹은 이런 방침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맡고 있는 지역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청와대와 방역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지자체장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런 논란이 만들어지고 확산된 것 아닐까 합니다.

 

만약 선제적으로 방역당국의 지침과 방침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방역이 가능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만들고 시행했다면.. 그것만큼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음에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해 퍼져나가고 있다면 비난받는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게 지자체장으로서 짊어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니..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이 되기전 자신이 한 발언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고..이전 발언들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한 건 사과등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비록 적은 임기를 가진 시장이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장으로서 임기가 끝날때까지는 어떻게든 시정을 맡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말이죠..

 

힘내길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