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대상 포함.. 靑·박범계는 구체적 언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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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문제없어 광복절 가석방 가시화
경실련,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촉구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석방’이 가시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정당국이 보고한 명단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 부회장 석방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올해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열린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면이 대기업 총수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가석방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이 부회장 석방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게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서도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령상 문제는 없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기준인 형기 대비 복역률(집행률)을 기존 65%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 달부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고,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 편취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족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장관과 청와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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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대적인 가석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면을 했죠.. 죄를 없애주는.. 이번엔 죄는 없애지 않고 구치소 혹은 교도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석방도 요건이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 이상을 형을 살았어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는 5년이라는 군요..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선고받은 형량의 1/3을 살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냐...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밀집도가 높고 폐쇄성이 커 확진자가 나오면 확산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교도소등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그나마 죄질이 가볍거나 형량이 적은 이들을 가려 가석방을 시켜줄려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을 하게 되면 보호감찰을 받아야 합니다.. 가석방 받은 사람의 형기가 다 끝날때까지 말이죠..

 

가석방을 대대적으로 한다는것도 논란이 좀 있는데.. 그 대상중에 삼성그룹의 이재용회장이 언급되어 논란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진듯 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이전같았음 특별사면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가석방이기에 죄에 대한 면죄가 되지 않기에 어차피 대대적인 가석방을 하는김에 이재용 회장도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그전부터 이재용 회장의 사면이야기는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해 반대기류가 많으니.. 가석방으로 돌린듯 합니다.. 어차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감자 수를 줄여야 하는 명분은 있는터라..명단에 한자리를 넣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죄를 없애주는 사면도 아니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한건 없습니다..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은 언급을 안해 결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가석방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삼성그룹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몇년간 취업제한에 해외출국이 어려워지는등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