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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송영길 '모더나 계획 유출'에 방역당국 "협약 위반..유감"

by 체커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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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장 "계약상 비밀유지 협약 위반으로 판단"
"밀린 백신의 재도입 물량 언급이 위반인지는 검토"
밀린 모더나 중 일부 다음주 도착.."계획 차질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 계획을 사전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백신 도입이 밀린 상황에서 재도입 물량을 사전에 언급한 게 비밀유지 협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월별, 일자별 백신 물량 공개는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계약 자구상으로 (손 대표의 발언을) 보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다음주 도입될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인 물량을 언급했다. 그는 "다음 주에 모더나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송 대표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을 깬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백신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이 협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일정은 함구해왔다.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주요 정치권 인사에게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 협약 위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공급 확약된 물량이 연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연기 물량에 대해 재공급 일정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밀유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입이 연기된 물량에 대한 사전 언급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이번달 도입되기로 했다가 다음달로 밀린 모더나 백신 물량의 상당수를 다음주 중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8월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부분을 다음주 우선 공급하고 이후 8월 공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며 "50대 국민들 접종은 당초 발표된 일정에 따라 변동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공급물량과 일정 등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지금 공개하기는 어려우며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과에 따라서는 엄중한 실수를 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모더나측에 생산이슈가 생겨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밝혔었죠..

 

왜 그런건지를 여당 대표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모더나의 백신 원액은 스위스에서, 병입은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데 출하 과정에서 품질 문제 탓에 출하를 못하는 상황이다. 모더나의 공급 안정성이 화이자보다는 떨어진다”

 

"다음 주에 모더나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

 

백신 공급일정과 수량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제약사간 비밀협약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더나의 생산이슈를 여당 대표가 밝힌 겁니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행안부 전해철 장관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일정을 밝혀 제약사가 유감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행안부,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제약사 문제제기 받아"

[세상논란거리/사회] - 세부 물량 공개했다 혼쭐.."비밀 협약 위반 소지"

 

이번에는 여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대해 방역당국은 제약사와의 협의등을 통해 비밀협약에 위반이 되는지.. 제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가 아닌.. 야당쪽 사람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협약위반이라 결정되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도 방역당국으로선 할말이 없게되죠.. 이에 관련해서 송대표가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특히나 야당 지지자쪽에선 공급일정등을 공개하라 주장하는 이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야당 의원들쪽에선 공급일정이나 공급량을 알려달라 요구하는 건 보이지 않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여당 대표가 공급이슈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 한들.. 다른 이들이 밝히지 않는건 협약위반으로 공급에 불이익을 당하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걸 여당 대표가 어겼으니.. 비난받아야 할 것이고.. 송 대표도 반박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론 방역당국이 백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정치인들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 같군요.. 사실 그리해야 하는게 맞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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