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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뉴있저] 중국인이 우리땅 '줍줍'?..더 대단한 건 한국인

by 체커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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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을 보십시오. 왕서방이 한국 땅을 줍줍줍 해갔고 엄청나게 사들인다. 중국인들이 우리 땅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이 제주 땅을 많이 사들인다고 논란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이곳저곳 다 거론이 됩니다.

보십시오. 경기도도 많이 사고 세종시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월에 발표돼서 다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이 새삼 최근에 중국인 위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니까 언론들이 지금 열심히 받아쓰는 중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찾아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0.25% 정도. 전년 대비 면적으로는 1.9%가 늘었고 금액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쭉 늘어나다가 2016년, 17년부터 멈추거나 조금 줄거나 그러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 누가 우리나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중국, 유럽, 일본 순이고요. 이거는 면적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한참 밑에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순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많이 갖나? 사실은 우리 교포들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거죠.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합작법인, 순수한 외국인, 그다음이 순수한 외국 기업,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 땅이 중국인에게 넘어간다는 걱정이 늘 이어졌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땅은 쭉 중국인들이 많이 사다가 요새 와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인 소유 토지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제주 땅값과 집값이 10년 만에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대출 받아서 제주도 땅값 오를까 봐 미리 샀던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건 좀 불안하신가요?

저희가 이런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54조가 넘습니다. 2010년과 대비해서 보면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여러분들의 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잔액이 2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액수가 아시아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단연 부동산 투자로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연금, 보험사, 증권사,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현황 파악하랴, 세금 걷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 투자국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아마 중국인들이 서울 및 제주도의 땅을 많이 사들인다고.. 그래서 중국인들의 땅 및 건물매입을 막아야 한다는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YTN의 보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토면적은 전체의 0.25%.. 이게 중요한건 아니겠죠..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할 겁니다. 땅값의 차이가 있을테니.. 하지만 지역별 외국인 보유 땅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한국내 땅을 외국의 어느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니.. 미국이 가장 많네요.. %로 따지면 중국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 알고보면 상당수 한국인이라 합니다.. 아니.. 한국계 외국인이라 합니다.. 국적은 외국인이니..

 

그리고 언론사는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보다.. 한국내의 국민들과 기관들이 해외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을 마구잡이로 매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매입하게 놔두면 분명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일부 제약을 두는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한국땅 많이 사들여 대부분이 중국땅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적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는게 언론사 보도의 결론 아닐까 싶군요. 따지고 보면.. 미국인들이 더 많이 사들인 것이 확인되니.. 미국땅이 되어가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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