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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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이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이 사실상 전년도에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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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를 하며 국시거부를 했던 의대생들.. 예정대로 의사국시가 시행이 되었고..역대 가장 적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응시생이 확 줄었으니까요.. 

 

다만 논란이후 복지부.. 여당.. 대한의협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의사국시 접수를 하게 했는데... 뭐 하는것부터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 어찌되었든 했고.. 결국 불합격자가 나왔었죠..

 

그런데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하반기 시험을 보게 해달라 복지부에 요구를 했고.. 복지부는 거부했습니다. 분명 복지부는 추가접수를 허용하면서도 상반기 시험을 본 이들은 하반기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의대생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국시 거부 의대생 2700명 구제.."코로나 극복 취지, 이해해달라"(종합)

[세상논란거리/사회] -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시험서 불합격 하자 행정소송..복지부 "세 번째 기회 달라는 것"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패소했습니다. 1심이기에 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소를 해봐야 추세로는 연말에서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이미 하반기 국시가 끝났을때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항소는 포기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댓글에는 의대생들에 대한 비판댓글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나 합격할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게 맞느냐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더욱이 합격률이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보다 월등히 높으니..

 

어찌되었든 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렸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각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불합격한 의대생들.. 2022년 상반기에 시험을 봐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