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세 걷어 장비 사라고 줬더니..안마의자·가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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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방청 감사 결과 공개..소방안전교부세 남용사례 적발

소방청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5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각 시도에 교부했고 이를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5개 시도에서 24억3천억원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이나 일반 물품구매 등 규정을 벗어난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주엽 119안전센터를 증축한 뒤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쓰는 데 약 4천만원의 교부세를 집행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행안부는 교부세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집행 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소방청이 교육훈련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별도로 소방학교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부산, 광주, 경북, 인천, 강원, 충청 등 6개 소방학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건축비를 1곳당 30억원으로 일괄 산정했지만,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은 별도의 소방훈련시설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구축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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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소방관들이 장비가 없어 사비로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는 소방소가 각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지역간 장비보급등에 대해 지자체 예산의 여유가 있냐 없나의 차이가 커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던 사례입니다..

 

이제 소방청은 승격되어 전국에 있는 각 소방서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은 각 시도에 관련 예산을 배분..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비용.. 원래 써야 할 곳이 정해진 돈인데.. 감사결과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해당 돈이 쓰여졌다고 하네요..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근무할때.. 언제든 출동하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시간중에는 TV나 냉장고.. 세탁기등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냉장고도 출동 후 식사나 음료 섭취를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이고.. 세탁기도 출동 후 땀과 현장에서 묻은 잿가루에 더러워진 복장을 세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가전제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죠.. 따로 책정된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유지관리비등으로 말이죠..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전제품을 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통합.. 승격된지 얼마 안되서 조직내에 잡음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부족한것 같고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그저 실수라고 인정될 수 있겠지만... 잠깐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닌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적정한 곳에 쓰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금이 마치 자기들 쌈지돈인냥 쓰여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