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갑툭튀'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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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5월27일 대구 한 스쿨존에서 아이와 충돌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을 시속 20㎞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걱정됐던 A씨는 아이의 부모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이후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다시 연락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사고를 당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A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더라"며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이가)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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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언급된 사고네요..한문철tv에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차량이 20km로 골목길을 가던중.. 학원차량을 확인했고.. 운행중.. 왼쪽 건물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뛰쳐나와 차 앞으로 뛰어 들었고.. 차주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를 쳤습니다..  아이의 동선과 머리방향을 보니.. 차가 오는건 확인하지 않고 태권도 차량만 보고 뛴 걸 알 수 있죠.. 즉.. 아이는 민식이법 놀이를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는 그다지 다친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아이의 특성을 알 수 있죠.. 목표가 보이면 주변 상황은 생각치 않고 냅다 달리는 특성 말이죠..

 

비록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에 민식이 법을 적용받는거 아닌가 싶은데.. 적용은 안될듯 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났다고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그리고.. 차량은 잘못없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소송가서 재판을 받아도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라 예측하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 이 합의금이 아이 보호자가 차주에게 말한게 아닌.. 보호자가 보험사에게.. 그리고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게 전달하면서 민사.. 형사 다 따져 8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 합니다..

 

왠지.. 저 800만원.. 보험사들끼리 짜고 일부러 저정도의 금액을 차주에게 던진거 아닐까 싶군요..

 

보험사의 농간.. 이전에 한문철tv의 다른 동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