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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45일내 반도체 정보 안 넘기면.." 삼성전자 압박하는 백악관

by 체커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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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세번째 반도체회의..삼성전자 '자발적 정보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반도체 칩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AFP

백악관과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자발적 정보공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주관으로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자발적 정보공개를 거론했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앞으로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지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 제공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적 조치임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부족과 관련해 "더 공격적으로 대처할 때다.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공급망(supply chain)에 관한 추가 정보를 업계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투명성을 높여 반도체 병목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만약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애플, 인텔 등 IT업체 외에도 제너럴 모터스, 포드, 다임러, BMW 등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 스텔란티스 NV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반도체 대응 회의다. 삼성전자는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하락했다. 백악관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100억달러(약 11조7680억원)와 최대 40% 세액 공제 등 지원책을 담은 초당적 법안 '칩스 포 아메리카'를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국내 제조 능력을 확장·강화하고, 공급망 탄력성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팹 공장/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미국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영업비밀자료를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네요..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앞으로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지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적 조치임을 시사했다.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에 대해 여러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기술 비밀정보가 아니라는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하지만 재고 및 주문.. 판매정보는 결국 영업비밀입니다. 이 정보들이 다른 경쟁업체에게 넘어갈 여지가 크겠죠..

 

한국정부도 왠만해선 그런 정보들을 기업에 요구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기업을 존중하는 의미죠.. 결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을 넘는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네요..

 

예전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었을때.. 미국으로 아예 건너가서 살라고 주장도 나왔더랬죠.. 그런데 미국은 더 하네요.. 

 

중국과 비슷하죠..

 

삼성전자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때.. 국가가 나서서 중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현정권이 다른 국가도 아니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미국... 미국 본토에 공장도 지어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반도제 수급도 해주고 있음에도 영업기밀을 요구하는데.. 이러다간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기술비밀도 달라 요구할 것 같은데.. 딱히 대책도 없으니.. 미국을 너무 믿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서 보여주는군요..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내에 운영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정보만 넘기고 설득에 들어가야 할듯 합니다.. 아님 미국에서 발을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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