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한 보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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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시간 1일 이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교에 다니려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미 식품의약국, FDA가 해당 연령대에 대해 백신을 정식 승인한 이후 시행되며, 모든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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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미국, 백신의무화 반발 거세..연방대법원은 요청 기각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가운데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군에서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미국 최대도시 뉴욕시는 교사 등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하면서 접종하지 않을 경우 무급 휴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공립학교 교직원 일부는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학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인디애나 대학교 일부 학생은 지난 8월 백신을 의무화한 학교 요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교직원 접종 의무화에 이어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 현장 못지 않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받은 민간기업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경우 지난 8월 국내 직원 6만7천여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한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들이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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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접종 안받으면 해고'..美서 백신 의무화 동참 대기업 증가세

 

유나이티드·타이슨푸드·AT&T 등 백신 의무화 정책에 호응
공화당과 파일럿 등 일부 노동단체 의무화 반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에 점점 더 많은 대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유나이티드항공과 타이슨푸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규정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동통신사 AT&T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요구 사항을 확대했다.

일부 직원 단체와 정치인들은 이런 백신 의무화 움직임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는 대기업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기업 4곳 중 1곳이 이 정책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보다 무려 16% 증가한 수치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30일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5%가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고 13%는 의무화를 계획 중이었다고 전했다. 20%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40%는 예방접종 의무화 대신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이려 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백신 의무화 규정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은 2~8%의 인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가장 수용적인 대기업인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며 초강경책을 내놨다. 이 기업은 백신을 거부하던 직원의 숫자가 593명에서 32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상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의무화 면제를 요청한 이들을 제외한 접종 거부자의 99.5%가 해고된다는 뜻이라고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체인 타이슨푸드는 미국 내 직원의 91%, 즉 1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차 이상 접종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200달러(약 2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외에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최대 4시간 분의 급여를 제공한다.

AT&T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직원들이 내년 2월1일까지 완전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기술 업계도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으며, 석유회사 셰브론과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와 같은 다른 분야의 대기업들도 직원 전체 또는 일부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노동부의 직업안전보건국(OSHA)을 통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거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최소 주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퍼런스보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 지도자 가운데 60% 이상은 직원들의 백신 의무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노동단체들도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내 파일럿 1만5000여명의 권익을 대표하는 전미조종사협회(APA)는 백신을 안 맞은 조종사들이 비행에 나설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에릭 퍼거슨 APA 회장은 휴가철 조종사 인력 부족을 우려하며 "일부 회원들은 의학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다른 회원들은 직업상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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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美 뉴욕, 백신 접종 거부 의료진 해고 착수..의료 공백 우려

뉴욕주 의료진 백신 접종 의무화..9월 27일 마감 시한 종료
이리 카운티 병원 "3백 명 해고할 것..비필수적 수술 중단"
"환자 불편도 문제지만 병원 재정에 큰 타격 줄 것"

 

[앵커]

지난달 미국 뉴욕주가 의무화한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한이 마감되면서 의료 인력들의 해고와 강제 휴직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뉴욕주에서만 수만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는데, 다른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뉴욕주는 의료진에 9월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을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 기한이 마감되면서 버펄로에 있는 이리 카운티 의료센터(ECMC)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300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중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비필수적 수술로 일주일에 백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씩 벌고 있는 병원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병원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뉴욕주 전체 의료 인력 45만 명 가운데 16%인 7만2천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필요 시 주 방위군이나 다른 주의 의료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시 호컬 / 뉴욕 주지사 : 의료 훈련을 받은 주 방위군이나 은퇴해서 면허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을 배치하고 다른 주 의료진을 데려올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의료 인력은 실업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개 공공병원 종사자 4만3천 명 가운데 5천 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첼 카츠 / 뉴욕 시립병원 대표 : 의료진 4만3천 명 가운데 90%는 백신을 맞았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5천 명 정도 됩니다.]

다만 뉴욕시 공공병원 의사는 98%, 간호사는 95%가 백신을 접종해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뉴욕시장은 내다봤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 뉴욕시장 : 걱정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개인 병원에 중대한 의료 공백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에는 큰 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한 조치는 뉴욕주를 시작으로 로드아일랜드와 메인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콜로라도주가 다음 달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의료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의료 공백이 벌어지지 않을까 병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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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美 국방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처벌 고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 국방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복무 중인 전체 미군의 1~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6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다.

 

미 국방부는 현재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전근, 여행 제한, 상여금 상환 등의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백신 면제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면제 신청자의 해외 파병을 거부하거나, 부대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백신 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가 주어질 수 있으나, 얼마나 광범위하게 종교 면제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해서다. 군 규정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부대 임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이 임무 수행에 위험에 따른다고 판단되면 종교 면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군 예방접종률은 미국 일반 인구보다 월등히 높다. 해군의 경우 단 1% 만이 접종을 받지 않았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작전참모총장은 AP통신에 코로나 백신이 의무화되기 전에 일부 군함에서는 접종률이 98~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공군 및 우주군의 경우 11월 2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국방부 직원들은 11월 22일까지, 해군은 11월 28일까지이다. 육군의 경우 12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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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백신 접종 거부' 뉴욕 공무원 9000여명 '강제 무급 휴직'

25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뉴욕시청사 밖에서 뉴욕시청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의무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시청 소속 근로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적어도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인증을 해야 한다. 2021.10.26./사진=[뉴욕=AP/뉴시스]

모든 시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린 미국 뉴욕시에서 9000여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났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시작됐다. 이로써 백신을 적어도 1번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시 공무원 9000여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시 공무원은 40만여명이다.

또 1만2000여명의 시 공무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한 뉴욕시의 면제를 기다리며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날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서가 문을 닫고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 데 대한 여론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상 사태 대응이나 공공 서비스에 있어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뉴욕시에서는 시 공무원의 91%가 백신을 맞았다. 지난주 86%에서 증가한 것이다. 블라시오 시장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성공적"이었다고 치켜세우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 공무원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블라시오 시장의 말처럼 뉴욕시에서 대부분의 시 공무원은 일을 그만두기보다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르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우려된다. 이날 기준 뉴욕시에서는 소방관의 77%, 경찰관의 84%가 백신을 맞았다. 뉴욕시에서 의료진과 교직원의 각각 95% 이상이 백신을 맞았음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경찰관 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욕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나온다. 시카고시에서는 시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문제로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경찰관 노조와 맞소송을 거는 등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시카고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행을 중지시켰다. 로스앤젤레스(LA)시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경찰관 간부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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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美,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백신 의무화' 공식 발표 임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인 이상 고용 민간 사업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 일 안에 연방관보에 올려 공식화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계획이다.

미 연방 노동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날 긴급 임시 기준 규제 검토를 마쳤다"며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알렸다.

새로운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공식화되면 100인 이상 고용 민간 업체는 전 직원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도 의무다. 노동부는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일부 업체들은 주기적인 PCR 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을 받는다. 

CNN는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최대 1억명의 미국인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민간 업체 직원 수가 800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민간 업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에 40개가 넘는 기업 단체와 민간 업체들이 OMB에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WP와 ABC뉴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차라리 직장을 관두겠다"고 응답했다.

자체적으로 전직원 PCR 검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것도 중소업체들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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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관한 보도 모음입니다. 말이 좋아 의무화이지.. 강제접종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해당 인원에 대해 해고를 하거든요.. 이는 코로나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해서 해고하네요..

 

이전에 한국에서도 백신 강제접종 논란이 있었죠.. 물론 가짜뉴스였지만..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상논란거리/정치] - 백신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세상논란거리/정치] - 군인들을 강제 접종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확인해보니..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와이]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백신 강제 접종 시작된다?

 

하지만 의무접종하는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이죠.. 의무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해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접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의무접종논란이 벌어질 때.. 한국과 한국정부가 마치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고 비난한 이들이 꽤나 있었는데.. 미국에 대해 뭐라 비난을 할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 즉 중국과 동일한 국가라 할 수 없으니.. 뭐라 비난하기가 애매하겠죠..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법이 아니라며 관련요청을 기각까지 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선택까지 했을까요.. 접종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사는 국가이니만큼.. 백신에 대해 신뢰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도 불신하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꽤 많기에 현재 상황에서 백신 접종완료율이 좀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시아 국가에서 접종율을 따라잡다 못해 역전까지 했죠.. 물론 접종 총 인원은 미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접종완료자 비율은 56.1%(10월1일 기준)입니다..

 

한국은 51.3, 옆나라 일본은 60%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접종완료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참고링크 : Coronavirus (COVID-19) Vaccinations

아시아국가에게 추월당할 정도로 접종률이 떨어지니.. 그래서 접종의무화를 시행하게 된 거 아닐까 싶네요.. 그동안 접종의무화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미국내에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군요...

폭력성으로 인해 성인 인증이 필요함

다른 국가에서도 접종의무화 정책을 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접종의무화를 검토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어 접종을 유도하고 있죠.. 접종완료자에 한해 인원제한을 완화해주는것 말이죠..

 

덕분에 백신접종 증명서를 위조하여 업주를 속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각각의 업소는 손님이 증명서 캡쳐본을 제시한다면..  해당 인증서를 가진 이들의 신분증과 대조해서 위조여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맨]"백신 완료"..손님 거짓말도 업주가 과태료?

 

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한국내 백신접종 완료율이 떨어진다면 분명 방역당국은 검토할 겁니다.. 그때가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