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방채 발행 불가" 공공개발 무산..성남시의회 "LH도 포기한 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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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채 발행 거부당하자 SPC 통한 민관 합동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불투명"..지방채 반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개발이익 왜 특정 기업에 줘야하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과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100%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과 시의회의 반발 탓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공개발 추진에 대해 당시 성남시의회는 “LH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취약하다”라며 “직접 사업을 할 경우 적자투성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3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 직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과거 LH가 추진했던 100% 공공개발 방안을 검토했다. 개발사업을 전담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한 뒤 45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2년 성남시가 작성한 사업검토보고서에는 SPC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 승인 가능성이 낮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SPC(PFV) 형태로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만료일인 2014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 심사 불가 입장”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혼자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역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시장과 언쟁을 벌이며 “사업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등 100% 공공개발에 반대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회의록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은 하는 순간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적자가 될 것”이라며 “개발이 불투명한 대장동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 시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LH도 포기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3000억이라는 개발 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초기인력 15명의 경험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가 넘는 대형사업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도움 없이 대장동 개발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 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밖에서는)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다.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줘야 되느냐”라며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 하지만, 앞서 판교 개발 때는 왜 승인했나. 판교 개발과 대장동 개발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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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이명박 정권시절..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100% 공공개발을 추진합니다.. 당시 성남시의 예산의 여력에 없던 상황인지라 지방채 발행으로 일단 그 비용을 충당할 생각인 거죠..

 

지방채 발행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거부합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성남시 입장에선 자체예산으로 개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민관합동개발로 돌립니다.. 그리고 참여한 민간업체에 대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에 대해 일정 수익분을 고정하여 보장한 뒤에 나머지 이익금을 민간업체의 수익으로 나눠받도록 하였죠.. 개발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극대화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후 땅값 상승과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대박을 치죠..

시의회 역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시장과 언쟁을 벌이며 “사업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등 100% 공공개발에 반대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회의록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은 하는 순간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적자가 될 것”이라며 “개발이 불투명한 대장동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 시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LH도 포기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3000억이라는 개발 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초기인력 15명의 경험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가 넘는 대형사업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도움 없이 대장동 개발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와서 대박을 친걸 그때 알았다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싶죠.. 성남시도 고정수익을 잡지 않고 지분율로 수익을 가져갔을테고요.

 

당시에 성남시 부채상황도 있고.. 리먼사태로 침체화가 된 것도 있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불안한 요소를 생각해서인지.. 성남시가 고정수익을 정해놓은 터라 정해진 수익만 성남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눠받아 투자한 민간업체는 대박을 칩니다..

 

대장동 사업이 망해도 성남시는 수익이 보장되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악수가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네요.. 악수를 둘 수 밖에 없는 반대..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왜 격렬히 반대했을지..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생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관련해서 다른 보도자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쪽에서 관련해서 로비를 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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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천만 원의 후원이 이뤄진 후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국회에서 LH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피감기관인 LH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한다고 문제 삼았고,

심지어 대장동은 민간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어서 민간의 기회를, LH가 박탈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LH가 대장동 개발을 고집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집회·시위까지 유발한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2016년부터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정치자금 후원이 본격적으로 집중됐습니다.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 모 회계사까지, 3년간 곽상도 의원에게 모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 변호사 부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별도로 5백만 원을 후원한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일부 성남시의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관합동개발로 진행되어 성남시는 수익금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중앙정부와 성남시의회의 의도대로 갔다면 100% 민간 개발로 진행되었을 터.. 지금도 큰 수익을 낸 업체들..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의 의원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18명, 새누리당 17명으로 엇비슷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고링크 : 역대 성남시의회(6대 2010~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