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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장지구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제 발등 찍은 곽상도 아들 '50억 해명'

by 체커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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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0.2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의 ‘50억원 퇴직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액의 퇴직금을 두고 뇌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곽씨가 내놓은 해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논란을 키웠다. 멸종위기종 관련 업무 성과도 그 배경으로 꼽았지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할 때까지 토지 보상업무, 인·허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곽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지역사회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당시 환경단체와의 큰 마찰은 없었다고 기억하는 분위기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시 멸종위기종 관련 갈등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천을 폐천시킬 때 반대한 이후로 생태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문 내용처럼) 큰 갈등 조정을 했다기보다 주민들이 이야기한 문제를 처리한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정말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면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맹꽁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대장지구 안에 있던 하천을 폐천시키고 나서 맹꽁이가 자주 발견됐다는 것이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다. 개발사업 진행 도중 맹꽁이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각에서는 곽씨가 언급한 대장지구의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시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야생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평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당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1급인지 2급인지, 천연기념물과 겹치는 종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일 ‘조속히 대처했다’는 것이 그냥 멸실시킨 것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2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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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였었는데.. 언론사가 갑자기 이전 곽상도의원의 아들의 입장문을 다시 꺼내 들었네요..

 

그 입장문이 오히려 곽상도의원과 아들 본인의 발등을 찍었다는게 언론사의 분석결과입니다..

 

왜일까요?

 

2가지가 있었는데..이미 1개.. 현장에서 유적등의 문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곽 의원의 아들이 공사구역을 재설정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해명에.. 많은 이들의 곽의원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느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곽상도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기도 했으니까요..

 

또다른 의혹은 위의 언론사가 다시 끄집어낸.. 현장내 멸종위기종 발견 여부군요.. 이거..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밝혔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자, 곽상도 의원 아들 곽OO라고 합니다.
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의 자식으로 당연히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입니다. ‘화천대유’ 라는 게임 속 ‘말’...‘말’ 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 2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디자인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ㅇㅇ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 고 하셨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 ‘뭘 하는 회사인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검색 해봤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습니다. 암이 전이되어 어머니께서 금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입원하셨고 급기야 5. 20. 별세하셔서 말씀드릴 사정이 되지 않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 “7년간 근무한 공적을 인정” 해 회사에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김00 회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 왔고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2015년 입사 후 경영지원팀 총무로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반사항 준비 및 보조 역할을 했었고,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되던 2016년에는 보상업무를 지원 했습니다.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온갖 민원에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공사와 그 외 공사(지중화, 터널, 1공단 공원)에 착공하면서 4개 현장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 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 하였으며, 사업 지구 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면서 점차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무상귀속 협의가 누락된 필지를 찾아내고, 이관 불가한 사업 구역을 찾아내기도 하고, 현장과 설계간 괴리로 14인이 소유자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어 내기도 하고, 200여개가 넘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게 회사에서는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안들 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주된 업무와 동시에 사업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자료 작성, 홈페이지 관리, 분양보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조성토지매각 및 그에 따른 후속 업무로써 명의 변경, 권리의무승계, 대출 채권 및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승낙, HUG 분양 보증 관련 토지매도자 업무, 토지사용 승낙 검토와 승낙서 발부, 토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업무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지연은 비용 지출입니다.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일일이 산출해보진 않았지만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추정 증액공사비 580억이 계상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해당 내용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점차 심해지더니 한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점심은 대충 때우고 휴식하면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단지조성공사 준공과 대장동 입주가 다가오고 두밀사거리 공사로 인한 민원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건강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빠로써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일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임원, 그리고 회장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했고 7년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 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 입니까.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 입니까.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 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 하였으며, 사업 지구 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에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애초 공사를 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멸종위기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종에 대한 보호조치 혹은 이전조치가 계획되고 시행되었으면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필요한 조치(이전 혹은 보호조치)가 완료가 되야 공사가 재개되고.. 그 공사중단 기간중에는 아무래도 건설사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죠..

 

공사가 중지될뻔했지만.. 대처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게 만들었다고 곽 의원의 아들은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조치인지는 현장에서 일한 이들이라면 상당수는 느낄 겁니다.. 그걸 일개 20대 사원이 해낼 수 있겠냐는게 많은 이들의 의혹이고.. 그 배경에 아버지인 곽 의원의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게 의혹중 하나 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지만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현장과 그 주변에 멸종위기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아마 파장은 꽤나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내놓은 해명글이 제발등을 찍었다는 언론사의 제목은 이런 의미에서 나온듯 합니다.. 환경단체가 성남시 대장동에 몰려들어 주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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