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의붓딸은 범죄요건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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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불기소 결정서 보니
검 "범죄요건인 직계비속 해당 안돼"
'입시보다 늦은 재혼'도 근거로 들어

박형준 부산시장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은 3월10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 후보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는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당시(1999년)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해명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2월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검찰은 “두 사람(재혼한 아내와 딸)이 피의자(박 시장)에게 일관되게 실기시험을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결정서를 받은 뒤 논평을 내어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 딸의 입시 의혹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도 박 시장이 가족의 말만 들었을 뿐 가족을 설득해 홍익대에 입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부산시장 후보로 부적절한 태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선거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전 교수와 기자 등 6명을 고발했고, 박 시장도 부인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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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한.. 허위사실공표혐의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내놓은 이유는 직계비속이 아니라서.. 즉 친딸이 아니라서 입니다..;;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외 재혼일을 따져서 재혼은 11월에 했는데.. 홍익대 응시는 2월이라 모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혼전까지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텐데..그리고 재혼전에 상대의 가정사정도는 알고 재혼하지 않을까 싶기에 아예 모를리 없을텐데.. 검찰은 왜 그런 섣부른 단정을 짓는건지..;;

 

일단 관련해서 고발을 했던 부산참여연대는 반발했네요..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

박형준 부산시장..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왠지 그 처분을 마냥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의붓딸을 딸처럼 대하고 사랑했다면 말이죠.. 의붓딸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딸처럼 생각하며 대했을 텐데.. 검찰이 나서서 '친딸이 아니라서 무혐의다' 라고 하니 입장바꿔.. 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취급받으면 기분은 나쁠것 같네요.

 

그런데... 의붓딸도 정작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기도 하는데.. 왜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핀듯한 느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