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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대장동 개발 담은 '비밀각서' 파동

by 체커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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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서 의혹 불거져
의장 당선 뒤 성남도공 설립안 통과에 일조

지난 2015년 3월 13일 이재명(오른쪽) 당시 성남시장이 시청 시장실에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캡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7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비밀각서’ 파동을 겪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 2012년 7월 선출 당시 비밀각서說…의혹 제기한 새누리당 대표 등 고소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6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위해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자 소속당인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본회의 투표에 앞서 재출마로 방향을 틀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시의회 다수당 의장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경선을 통과한 같은 당 의장 후보를 제치고 전체 34표(새누리 19명, 민주 15명) 가운데 19표를 획득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깨졌다며 민주당과 최 전 의장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의장이 민주당 측 핵심현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쓰고,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 자리를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차지했다”면서 “야합의 뒷거래에 따른 결과물로 각서 작성 의혹이 있다. 일부 소속당 의원들에게도 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양당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위례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 △제1공단 개발 등의 현안을 놓고 충돌 중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로, 시가 민관 공영개발을 앞세워 공사 출범과 개발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새누리당 대표 이모씨와 동료 의원 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최 전 의장 당선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사안에 묻혔고, 대장동 개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최 의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의장 당선 뒤 성남도공 설립안 통과…민주당 입당, 이재명 선대위원장,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이후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꿨고 2013년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했다. 당시 최 전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2명이 찬성해 조례안이 의결됐는데, 이들은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냈다. 이 중 1명의 동생은 성남도공에 취업했다. 이들은 소신에 따라 성남도공 설립에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의장은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최 전 의장의 공모에 따른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라며,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공사 설립 경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10여년 전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지난해부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면서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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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이 논란이군요..

 

간단히 정리하면..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할려 했으나 후보로는 낙선했고.. 이에 당시 민주통합당과 뭔가 있었는지.. 재출마를 해서 결국 당선됩니다.. 이때 19표를 얻어 의장이 되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15표였으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몇명을 끌어들였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시의회 의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최 전 의장이 의장직을 얻기 위해 민주통합당과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 배신자로 낙인 찍을 수 밖에요.. 

 

그 거래로 의심되는 행보도 합니다..

 

최 전 의장과.. 최 전 의장을 지지하는 시의원.. (아마 의장 투표에 민주통합당 이외 표가 이들에게서 나왔겠죠..)들을 데리고 무소속으로 나온 뒤.. 민주통합당과 함께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한 민관 공영개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위례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 

△제1공단 개발

 

그리곤.. 나중엔 아예 당적을 민주통합당으로 옮겨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게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출마당시 선대 위원장까지 했군요..

 

이런 정황에 이재명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의장직을 미끼로 끌어들여 결국 조례를 통과시키게 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론 이재명 지사가 끌어들인게 아닌.. 최윤길 전 의장이 성남시의회 의장직 욕심에 당적까지 포기해가며 이재명지사와 민주통합당의 조례를 통과시켜준거 아닌가 싶네요.. 이후 시의원.. 도의원도 해먹은걸 보면 조례 통과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챙겨먹은것 같고요..

 

당시 새누리당이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그리도 격렬히 반대한 이유.. 이미 로비가 들어갔는지.. LH가 개발에서 빠지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도 막힌 상태였었다는걸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재명지사의 의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새누리당소속 성남시의원 몇명의 배신이 결국 민관공동개발로 선회하게 만들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건 사실이라 봅니다.. 덕분에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보죠.. 바로 성남시 대장동 땅을 사들이고 있던 누군가 말이죠.. 덕분에 나중엔 천화동인으로 다시 접근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만약 로비한 대로 그대로 민간개발로 시작되었다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을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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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의 비밀각서 파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거래를 어떤 댓가로 했느냐죠..

 

다만 위의 보도내용은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것 같고.. 그 제안은 민주통합당이 아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민주통합당에게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새누리당내에서 경선에 떨어져 시의회 의장으로 나가지 못함에도 어떻게든 의장직 해먹기 위해서 말이죠.. 민주통합당에선 처음에는 누가 시의회 의장이 되든 상관이 없었겠죠.. 누가 되든 조례안 반대는 불보듯 뻔하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이 접근해서 거래를 제시했으니.. 되면 좋고 안되도 본전이니 한 것 아닐까 예상됩니다.

 

최 전 의장의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민주통합당에 접근하여 결국 의장직 받고보니 계속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할 수 없다 판단해서 조례안 통과되기 전에 미리 동조한 시의원 몇명과 함께 무소속으로 나와 약속대로 조례안 통과시키고 나중에 아예 민주통합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시의원.. 도의원직을 한것 아닐까 싶네요..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은 그렇게 새누리당의 배신자 몇명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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