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금 20년 간 제자리.. "제도의 현실 반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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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뉴시스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2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0% 이상 상승했고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점 등에서 제도의 현실 반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2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정착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1인세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합은 최소치 기준 2001년 4000만원, 2020년 2400만원으로 20년 사이 1600만원이 줄었다. 최대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530만원에서 4670만원으로 140만원 증가했다.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지방거주장려금 등으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원 증가에 따라 총액이 400∼1000만원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구 인원 등 책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정착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가 기본금에서 가산금 중심으로 개편된 뒤 15년 간 지원금 합은 최소치와 최대치 기준 각각 350만원, 103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책정 기준에 따른 가산금은 제3국 출생 양육 시에만 만16세 미만에게 400만원이 지원되는 걸 제외하면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 기본금은 200만원이 줄었다.

지 의원실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올라 52.5% 상승했다. 또 2019년 기준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로 3.6%인 일반국민 대비 20.2%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탈북민 모녀 아사사건 등으로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가 이들의 지원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3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선 탈북민 지원 예산이 100억원가량 삭감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2006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수중에 남았던 5만원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첫 달을 버텨야 했다”며 “탈북민 정착제도 개선이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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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통일부가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늘리라는 소리 같은데..

 

그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찬성할까 싶네요.. 

 

일단 이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진 현금으로 주던걸.. 개정되면서 인원.. 거주지역.. 지자체의 지원여부.. 육아등의 상황.. 여러 조건을 따져서 가산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대가족이면 꽤 많이 받는 조건일텐데.. 

 

물론 탈북자들이 가족을 대동하고 탈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적은 돈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과연 증액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군요.. 뭐 인권단체등에선 그리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전..거액의 정착지원금 받고 다 까먹은 뒤 월북한 사례를 생각하면.. 돈 많이 준다고 다 되는건 아니라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도 취업알선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도 시키는 현 상황에서.. 정착지원금 증액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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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월북 시도 탈북자 검거(2013년보도)

 

월북을 시도한 탈북자가 검거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충남경찰청은 탈북자 A(56)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국내 입국 후 정부의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가로 챈 뒤 재입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 체류 중이던 동생 B 씨의 권유로 탈북을 시도해 2011년 10월 국내로 입국했다.

A 씨는 국내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 월북을 결심하고, 2년에 걸쳐 자금을 준비한 후 재입북하려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정부의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기초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금 등 모두 2000여만원과 국내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금 1100만원으로 재입북 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