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진실은 5503억원 공공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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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인 전 새누리당 출신 대장동 지역구 시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2차 회의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성남시의원이 21일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 후보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후보는 민간이 가져갈 5503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고 주장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직접 나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이재명 후보의 무상복지 정책과 대장동 개발을 비판했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 책임은 이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온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개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는 공공개발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반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무산됐다. 그는 “공공의 토지를 수용해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며 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이어 “당시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개발 계획) 당시에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대장동에 환원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장동 개발 당시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협약서와 관련해선 “2015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원대다. 그나마 2017년부터 급등해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실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분배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 ‘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주도해 추진한 사전 확정이익의 성남시 공공 환수가 당시엔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대장동 개발 진실을 제대로 눈 뜨고 봐달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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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시의원이었던 노환인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나와 입장을 밝혔네요..

“이 후보는 공공개발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의 토지를 수용해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며 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

“당시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개발 계획) 당시에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대장동에 환원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장동 개발 당시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원대다. 그나마 2017년부터 급등해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

“실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분배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 ‘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의미있는 사업”

“대장동 개발 진실을 제대로 눈 뜨고 봐달라”

처음부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이 대박을 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공공개발로 갔을 수 있었는데.. 이미 공공개발이 물건너간 이유.. 여러 이유가 밝혀졌었죠..

 

일단 남욱변호사가 당시 대장동에서 개발을 하기도 전..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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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와대.. 당시 이명박 정권은 LH가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떼.. 민간개발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만들도록 미리 로비를 벌이지 않았을까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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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도 막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공공개발을 할 수 있을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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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부족하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민관합동개발로 선회합니다. 주도는 성남시가.. 자금은 민간에서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여건이 당시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사태가 벌어진 시기였죠..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후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주장한 근거도 당시 부동산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조성이 되어도.. 과연 미분양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주장 말이죠.

 

하지만 결국 밀어붙이며.. 새누리당 당시 시의원 몇명의 변심 및 민주당에게 협조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고 대장동은 민관 합동개발로 결론내고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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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시장은 위례신도시에서 불에 데인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했음에도 수익이 확 줄어 겨우 손해를 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 대장동 개발에는 아예 확정이익을 정해놓고 그외 남는 이익을 민간업체가 가지도록 만든겁니다.. 만약 또다시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면..어차피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챙기고.. 민간업체는 아예 수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위험이 있었죠.. 물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한건 당연한 것이고요.. 누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겠냐는 말이 나왔더랬죠..

 

이렇게 되니.. 대장동에서 100% 민간 개발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으니.. 이미 대장동에서 땅을 원주민들로부터 매입하고.. 개발을 홍보하던 이들..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니 방법을 바꿔 민관공동개발에 투자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계획을 선회합니다.. 그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몫의 개발지역 이외 터널등의 기초시설 공사도 맡기에 하여 관련 공사에 대한 이득을 챙겼고..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 분양매출을 극대화시켰죠..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2014년 박근혜 정권때 폐지시켰습니다. 일부 공공택지를 빼고..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게 문재인 정권때인데.. 2020년이네요.. 다만 시행을 늦춰서 대장동에는 적용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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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땅값이 급등하고.. 분양가도 급등하는 부동산 상승세가 나타나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문재인 정권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챙기고 남는 수익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당시는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 시의원들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아예 공공개발로 했었어야 많은 이익을 성남시가 챙겼겠죠.. 당시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막대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측도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찌되었든 성남시는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중 확정수익으로 챙긴건 확실합니다. 환수한 것이라 하면서..

 

명확한건..

 

이명박 정권시절.. LH가 대장동 개발에 손을 떼게 만들었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을 막아 자금도 차단했었습니다..

 

그걸 우회해 민관공동개발로 선회할려 하자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반대를 하였으나 몇몇 시의원들의 변심으로 통과가 되어 공동개발을 하였고.. 그와중에 성남시는 위례신도시의 사례를 교훈으로 확정이익을 정해놓고 개발을 하였는데..

 

그와중에 박근혜 정권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켰고..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지 못했으며.. 결국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의 경기도지사의 잘못일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TF에 찾아온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시의원이었던 노환인 전 시의원의 설명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