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고발'에 한국당은 '첩보목록 공개'..폭로전 새국면(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92301474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6318

靑, 맞대결 양상 피하고 檢에 공 넘겨..金 구속여부 촉각

靑 수습 시도에도 목록 공개되며 의혹공세 이어질듯..정국 경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이슬기 기자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로 불붙은 폭로전이 19일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감찰첩보로 추정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격 공개하며 맞불을 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자 일부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김 수사관의 '막판 저항'까지 겹친다면 앞으로 이번 논란의 불길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靑특감반 폭로' 공방 (CG) [연합뉴스TV 제공]

◇ "靑 해명방식이 논란 키워" 지적…법적 대응으로 진화 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예고한 대로 이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전 파견 공무원 고발 등 관련 PG'라는 제목으로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게재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에는 김 수사관의 폭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가 일일이 해명을 거듭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과 맞대결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의 주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데다, 의혹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 시비를 가리는 것이 더는 김 수사관의 폭로전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을 김 대변인이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아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 일원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당사자 격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이번 사안을 전담하는 대신 소통수석실은 국정 전반을 홍보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일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비리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8.12.5 hkmpooh@yna.co.kr



◇ 金 구속수사 여부 '촉각'…향후 사태의 향방은

이번 논란의 무대가 검찰로 이동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및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출입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내사를 벌여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부 감찰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고발로 검찰은 감찰을 수사로 본격 전환하면서 김 수사관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구속 등 신병에 관한 문제 역시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김 수사관의 행동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수사관이 구속된다면 언론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만큼 사실상 지금 같은 폭로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김 수사관이 반발해 막판에 더 거친 폭로전을 펼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의원총회에서 인사말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9 mtkht@yna.co.kr

◇ 한국당 '첩보파일 목록' 공개에 靑 반박…정국 경색 불가피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파일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처한 브리핑을 통해서다.

일부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 데다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가 된 사안도 있으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특정 사안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박 비서관은 강조했다.

즉, 현재 공개된 목록이 진본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중 부적절한 감찰로 보이는 부분은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해명의 요지다.

여기에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절박감이 담겨있으나, 야당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하기는커녕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번 폭로전의 본질을 '범법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한 한국당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전 감찰반원을 고소했죠.. 상황에 따라선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방해하네요.. 아마도 좀 더 폭로전을 이어가고 싶겠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선거구제에 대해 협상해야 하고 유치원 3법 개정에도 협상을 해야 하죠.. 그외 통과못한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움직임이 없으니... 선거구 개편에는 별 관심 없나 봅니다. 아마도 의원들의 탈당에 내부단속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합의한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통과에 부정적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3법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욕먹는 상황이고 중재안이나 원안을 통과시키자니 한유총의 반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는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특검까지 거론하며 반발한다면 여당과 다른 야당이 법안 통과에 대한 협의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제와 유치원3법을 논의하는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을 겁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폭로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잘못된 정보이거나 할 경우 나중에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너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용하고 있으니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지연시킨 법안에 대한 책임도 받아야 하겠죠.. 

다음에 있을 총선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활을 걸어 김태우 게이트라 명명할 수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에 더 힘을 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되면 안되니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격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약속된 27일을 넘기기 위해 계속 공격할 겁니다. 임시국회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