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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재명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반대..배치된 사드 수용"

by 체커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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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방 직후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걸 부인하고 뒤섞으면 안된다"며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외국 군대가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며 "둘을 뒤섞어 시점상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략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만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시작전권의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동적 국제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실전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며 "추가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 일본을 끼워넣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언젠가 (독도를)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태도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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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부터 주한미군을 비롯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혹등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한미군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중국.. 미국.. 일본등에 대해 언급된 질문에 대해 언론사가 보도를 했군요..

 

해방직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점령군이 맞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선 한국정부의 승인에 따라..요청에 따라 주둔한 것이기에 동맹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사드에 대해선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네요.. 중국과의 갈등때문에 반대 입장을 했었는데.. 추가배치에 대해선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이미 설치된 상태에선 철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작권에 대해선 한국이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작권 회수를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시작전권의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밝힌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일본이 뒷통수를 칠 수 있기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 같네요..

 

독도 도발.. 거기다 독도를 인계철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에 일본이 계속 있는건 위험한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니.. 북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알 필요가 있죠.. 

 

일단 북한에 대해선 적대성이 있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긴 전쟁보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워도 평화가 낫다고 밝혔습니다. 싸워서 이기는게 하책.. 싸우지 않는게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게 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군요.. 거기다.. 미국의 안보라인을 휴전선이 아닌.. 압록강으로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을 전세계가 투자하는 국가로서 취급하겠다고도 언급했군요.

 

허황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 개방적인 국가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될테고.. 막말로 북한을 여러모로 이용하고 써먹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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