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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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볼트 얕게 박아서 일어난 산재..검찰에 지휘 건의"

사고 현장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여)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와 급식 업체의 계약은 교장 명의로 돼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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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쉬고 있던 조리 실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었으니.. 산재로 처리되어야 할 터인데...더욱이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니까요..

 

그런데 산재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가 산재로 판단을 했네요..

 

일하는 현장이 아닌..휴게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그 휴게실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간이고.. 해당 사고는 조리실로 나가기전 아침조회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알려져 있네요..

 

출퇴근중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에 대기중에 발생한 사고도 당연히 인정될 여지가 많았고.. 결국 인정되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벽에 붙이는 옷장을 설치한듯 합니다. 높이가 긴 옷장을 설치했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후에 학교에서 옷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받침대를 설치해서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놓고 이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사례가 중요할 것이.. 전례로 남을 것 같네요.. 일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제공한 휴식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