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 사과 부른 살인미수 현장 여경 대응 논란.."테이저건 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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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의 층간 소음 갈등을 계기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문제의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항의했고 온라인에서는 적절한 대처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비화

18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48)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 아래층에 사는 B씨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조사한 뒤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각각 빌라 4층과 3층에 사는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경찰서로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치고 갔다. 아직도 발소리가 들린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 남성 경찰관 한 명과 여성 경찰관 한 명을 현장에 보냈다. 출동 당시 남경은 3단 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여경은 3단 봉과 테이저건을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뒤 남성 경찰관은 B씨와 함께 빌라 1층으로 내려갔다. A씨와 B씨를 분리해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성 경찰관은 3층에 남아 B씨의 부인과 딸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듣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돌연 3층으로 내려오면서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뒤에서 여경을 밀친 뒤 B씨 아내를 향해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다. 그러자 여경은 무전기를 들고 지원요청을 하면서 남경을 부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같은 시간 빌라 1층 외부에 있던 B씨는 소란이 일자 3층 자택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 같이 있던 남경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바로 뒤따르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3층에 이르렀을 땐 B씨가 A씨를 막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B씨의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여경 대응 놓고 온라인서 공방

사건 당시 상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여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시민이 칼에 맞았으면 여경은 테이저건을 발사해야 했다. 시민의 목숨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저런 행동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 외에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 입장을 밝힌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충족한 듯”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2상황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매뉴얼은 대상자가 경찰이나 제삼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라면 경찰관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그런 상황이라 인식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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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해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더랬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의 윗층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랫층 사람이 윗층 사람에게 이런 비슷한 사건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꾸로 되었죠..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 갔었는데.. 남성과 남경이 1층에서 조사를 하고.. 여경은 피해자 가족과 조사를 하는 중에.. 4층에 올라갔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난입.. 여경을 밀치고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가족이 다쳤다고 합니다..

 

소란이 일자..1층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올라갔는데.. 경찰과 같이 올라갔음 좋았겠지만... 1층에 있던 경찰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뒤쫓아 오는게 늦어졌네요..

 

결국 제압했고... 공격을 당한 피해자 가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입니다. 왜 남성을 1층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 말이죠... 4층 가해자와 분리시킬 요량이라 하면.. 그냥 3층에서 조사를 했었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까지 굳이 내려갈 이유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경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여경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난입하여 여경을 밀치고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무전으로 도움요청을 하면서 남경을 데려오기 위해 1층으로 가버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여경의 움직임은 도망가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만약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삼단봉으로 제압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테이저건을 들고 가해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여차하면 테이저건을 쏴야 했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현장 이탈.. 따라서.. 경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죠.. 시민을 범죄자로부터 지켜야 하는 본분 말이죠.

 

관련해서 여경이 논란이 되니.. 여성관련 커뮤니티에선 왜 언론사 보도제목에 여경을 강조하냐.. 이런식의 반발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전 흉기를 든 남성에 대해 남경들이 둘러쌓아 견제한 것과 일부는 흉기를 들고 도망갔다는 보도등을 가져와 반발하더군요.. 물타기죠.. 정작 여경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은 없네요.. 명백히 잘못을 했음에도 말이죠..

 

출동한 경찰 모두 현장대처를 잘못했습니다. 모두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죠.. 사건 결과에 따라 아무래도 여경이 가장 큰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장이탈을 했으니까요.. 부상이라도 당했다면 모를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