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회사 개발부담금 '0원'..국토부·양평군, 논란일자 뒤늦게 '1.8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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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부담금 0원 논란되자 1억7800만원.. 입장 바뀐 양평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ESI&D에 대해 지난 11월 18일에서야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뷰트 화상캡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각각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개발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주변 아파트들과는 달리 ESI&D가 시행했던 아파트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었는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부담금 부과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직원이 양평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부담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11월 18일에서야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양평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인 ESI&D가 시행했던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는 지난 2016년 11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6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다시한번 깎였다. 그런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토부가 나서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고, 양평군은 지난 18일 ESI&D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관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로 양평군에 전화를 걸어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무엇이 존재하나.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공흥개발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으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ESI&D’는 350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이를 2012년 11월 22일 승인했다. 시행과 관련된 논란은 공기를 뒤늦게 사후 연장 승인했다는 점과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에다 이날 강 의원이 주장한 ‘사후 부담금 부과’ 등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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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주변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는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ESI&D의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양평군과 국토부에서 말이죠..

 

이전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을 내라 했는데.. 이의제기를 통해 깎이다 최종적으론 0원이 되었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사 부담금 부과가 된다면.. 이전에 이의신청등을 통해 삭감된 건 뭐가 되는건가 싶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부과되는게 아닌.. 단순히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나중에.. 소송등을 통해 도로 돌려줘야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행보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한 것 아닐까 싶고.. 설마 국토부와 양평군이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보는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