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6일 남북철도착공식 예정대로 진행"..대북제재 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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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회의서 결론..남북 유해발굴 사업도 '제재 예외'
비건 "북미대화시 2차정상회담 구체논의 가능..제재완화 생각은 없어"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도훈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최수향 기자 =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워킹그룹 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스티븐 비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장으로 향하는 이도훈-스티븐 비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yatoy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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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관련 사업과 북한으로의 의료품 공급,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철도는 착공식이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개인적으론 계획 착수가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당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북 철도 관련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주민에게 타미플루를 제공하는것... 유해발굴사업을 하는 것 모두 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주는 당근을 북미 회담이나 제재 완화같은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북 협력 사업을 당근으로 쓸 생각인가 보네요...

어차피 한국 입장에서 북한에 관련된 사항중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한미워킹그룹에서 검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감시를 지속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 협력사업을 중단시킬수도 있습니다.

그걸 북한도 알고 있을테죠...

결국 북한에게 채찍과 당근 두가지를 할터인데.. 돈이 드는 당근 역활을 대한민국에 맡기는 모양새입니다...(어찌보면 기분나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