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유치원 3법 무산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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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가 정말 오늘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에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개정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며 공분을 자아냈던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를 밟더라도 330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약 1년 뒤에야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는 어떻게 무산되게 되었는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다.



■한국당, 시작부터 ‘교육부 시행령 개정’ 질타

경향신문이 21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일 교육위 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국당 소위 위원은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 (…)법 개정 안하고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에서 합니다마는 법에 확실하게 의무조항을, 국민의 의무하고 관련되니까,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법과 상관없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급박하게 시행령 개정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현아 의원: 어쨌든 법이 영원히 개정 안 돼도 시행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 그런데 이거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 와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지요, 시행령에 대해서는? (…) 지금 교육위에서 이 법안 논의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아시는거예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아니, 법 통과 안 돼도 다 되네. 그럼 논점은 형사처벌 뿐이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교육부에 대한 질타는 ‘한유총 로비’로 옮겨가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 제가 오늘 정말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박용진 의원: 제가 로비 받았다고 그랬어요?

김현아 의원: 로비 받은 게 의심스럽다고 하셨지요?

(…)

박용진 의원: (…)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그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 그리고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뭘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지, 시행령 자기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했으면 그걸 일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일을 했다고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

김현아 의원: (…) 법 통과 안 해도 이렇게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셨어요? 그걸 왜 이 법안소위에다가 온통 책임을 떠넘기시고 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리 높이게 하시느냐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결국 심사하다 “시행령 입법예고한 것을 이제 알았다”며 갑자기 퇴장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문제는 한동안 공방이 오간 뒤 박 차관이 “충분히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린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문제가 있다”(조승래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백번 달게 받으셔야 된다”(박용진 의원)며 수습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듯 했다. 실제 오후 3시13분에 속개된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유아교육법에 대한 조문별 심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소위가 시작된 지 약 40분쯤 지났을 무렵,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현아 의원: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교육부가) 시행령 발표하신 사항을 이제서야 아셨다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아무 합의도 없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신 것은 당초 법안소위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간사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승래 위원장: 간사 합의요?

김현아 의원: 예, 김한표 간사님하고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승래 위워장: 연락은 해 보겠는데 간사합의 사항이 아니다?

김현아 의원: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더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조 위원장이 “20분만 하면 (법안)일독을 다할 것 같다. 여기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했지만, 김 의원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는) 국회 입법권을 갖고 농단을 한 것”이라며 “퇴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일단 여기까지 하시지요”라며 말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의사일정에 돌입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사하자 김 의원은 “회계시스템 재무규칙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하신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신속법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퇴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유치원 3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10월 교육부 발표 대책에 이미 포함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제 알았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적용은 교육부가 지난 10월25일 여당과의 당정협의 뒤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국공립유치원 40%, 1년 앞당긴다”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적용)

■‘회계 분리’, ‘처벌규정’ 놓고는 평행선

이날 소위 파행 전까지 여야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는 안(민주당)과 국가지원금만 국가회계로 관리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안(한국당)등과 처벌규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계 분리와 관련해 “이 안 자체를 저희는 양보할 수가 없다”며 “회계를 구분하는 조건이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회계 구분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박용진 의원 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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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학부모의 반발이 있을테니 교육위 소위에 들어가긴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핑계로 파행했네요..

김현아 의원은 박용진의원에게 우리가 로비받았냐 따지는데 오히려 반박당하자 교육부 차관에게 화풀이 합니다...;;

애초에 박용진 3법... 유치원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시행령이 먼저 개정될 일은 없었을텐데 일 안한 국회의원이 일을 한 교육부 차관에게 큰소리 냅니다... 누가 욕먹을 짓 한건가요?

이후 자유한국당은 간사합의을 해야 한다고 파행합니다... 역시는 역시인가요? 한유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에서 개진하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긴다고 말하고 퇴장합니다... 

로비 받고 횡령을 처벌할 근거를 거부하며 퇴장하는 전례를 보이는 의원이 과연 바람직한 전례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있을런지....

더욱이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제 알았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적용은 교육부가 지난 10월25일 여당과의 당정협의 뒤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었죠..



기사 :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10/25)

단 40분만에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소위를 파행을 시켜버렸네요.. 처벌 규정 없이 처벌 근거만 만들면 뭘합니까... 그동안 한유총이 무죄라 주장하는 비리중엔 처벌근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무죄가 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사 : 'PD수첩' 사립유치원 비리, 횡령죄 성립 안 되는 현실 고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