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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모레부터 전국 사적 모임 4명..식당·카페 밤 9시까지

by 체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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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명으로 축소
식당·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

[앵커]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용을 전국에 걸쳐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을 비롯한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가운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향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원래 금요일인 내일 열리게 되어 있지만,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긴급 중대본 회의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멈춤은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들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진단검사, 재택 근무 등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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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가용병상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중증자 발생과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일상화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도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일괄 적용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이 줄어듭니다. 4명이네요.. 미접종자는 포함되지 않는 인원제한입니다.

그리고 식당등 업소의 허용인원도 제한됩니다. 접종완료자만 4명.. 미접종자는 혼자만 허용됩니다. 접종자 확인은 방역패스로 확인하겠죠.

 

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었죠.. 이제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유흥시설.. 클럽이나 주점등과 카페.. 식당등 음식점은 밤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시학원등은 제한이 없네요.. 하지만 입시학원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예외없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적용하지 않았던 것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다시 강화가 되고..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타격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화가 된 이유.. 섣부른 방역완화가 이런 참사를 낸 것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방역완화는 결국 매출하락으로 파산할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꾸준이 요구했던 것이기에 굳이 따진다면 누구부터 따져야 할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방역완화가 되었다고 마스크는 벗으라는 말은 없었는데.. 마스크 벗고 활보하는 사람.. 안 본 이들 있을까 싶고.. 그런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라 했다 싸움이 난 전례.. 폭행을 한 전례.. 없었을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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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구탓을 하는것보다.. 개인방역을 강화해서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멈추거나 늦추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중교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 이는 추후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교행사 못하게 했다고 그 난리를 친 전례가 있던터라 눈치를 보는 모양인것 같은데.. 그럼 비난을 더 받겠죠.. 빨리 적용해서 종교행사 참여인원을 줄이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음 좋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방역대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지역 지자체장도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강화된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을 내려졌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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