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시작, MB·朴 '주목'..박범계 "사면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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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1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날부터 내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MB)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 범주 등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날과 내일인 21일 양일간 진행된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며, 둘째날 회의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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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새해 특사가 있을려나 봅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2일간 진행한다 합니다.. 

 

사면은 청와대가 알아서 명단을 정해서 하는게 아닌.. 법무부가 명단을 추려서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함으로서 특사를 진행합니다.

 

특사 이야기가 나오니.. 당연히 현재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도 포함되나 안되나 관심을 가지겠죠..

 

하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않겠다.. 했으니..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게 더 현실적 아닐까 싶네요..

 

만약 하게 된다면... 누가 사면을 받을까 싶은데..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테고.. 혹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도 있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의외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어도..  이미 전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가석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도 가석방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미 가석방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진행하는거 아닐까도 싶네요..어차피  구치소에서 나왔으니.. 가석방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진행하면.. 구치소에서 사람이 나올 일 없이 발표만 하고 끝나니까요.. 그리고 가석방된 이들중.. 이재용 부회장처럼 활동이 제한된 이들에 대해 가석방에 따른 제약이 없어지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