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난하고 못배우면 자유 못느껴..사회가 교육·경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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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학생들과 만남..'자유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질문 답변서
"자유 본질, 일정 수준 교육·경제 역량 있어야..동성혼, 사회적 합의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최명희홀에서 열린 윤퀴즈온더전북에 참석해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전주=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차별금지법과 n번방방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게 더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며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가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성혼에 대해서는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과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며 "다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해서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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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게 무슨 뜻일까요...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죠..

1.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2.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3.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

간단히는.. 누구의 통제나 구속을 받지 않고 맘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북대에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발언을 했네요..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배우지 못한 이들은 자유가 뭔지 모를까요? 자유라는건 배운 이도.. 배우지 않은 이도 뭔지 압니다.. 이는 결국 학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들릴 수 있죠..

 

거기다.. 자유와 복지를 혼용했네요..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 그건 복지의 개념입니다. 자유의 조건이 아니고요..

 

n번방 방지법에 관련해서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할려는것 같은데... 자유에 대한 개념.. 복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자유에 대한 정의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라는건 이렇게 정의했네요..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자유와 같나 싶죠.. 그럼 복지라는 개념은 뭘까요?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캐시디(H. M. Casidy)와 같은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업분야로서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그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분야로서는 개인지도·집단지도·사회조직·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들고 있다.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를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근로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제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제(諸)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집단 및 공동사회가 그들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제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걸 복지정책이라 하죠.. 윤후보가 말하는 자유의 조건이라는 것과 일치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유와 복지를 혼용했습니다.. 혼동을 한 건지.. 자유의 조건이라 해놓고 복지정책의 정의를 말했죠..;;

 

현장에서 이를 지적해준 이가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거기다 배우지 못한 이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자유를 모를까 의문이 들죠.. 하다못해 서울역광장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자유가 뭔지 물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추운 겨울날..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이들.. 그들이 주장하는게 그곳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 안들어간다고 버티는 것이니까요..

 

참고뉴스 : '혹한의 사각지대' 노숙인들‥시설 입소거부 이유?

 

이 뉴스를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왠지 웃고 있을 것 같네요..;; 공격할 거리를 또 찾았다고..;;

 

정말로.. 윤석열 후보는.. 보좌진들이 내놓은 종이나 프롬프트를 읽는 거 이외엔 말을 해선 안되는건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