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밝히려면 특검해야".."이미 당에 특검 요청" (대장동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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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의심을 벗어나려면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애도의 뜻을 밝히고, 당에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면서 빨리 실시해서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도 다잡으려는 듯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날 선 말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냐"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이 후보가 직접 민주당에 특검을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는 묻힐 것이며 몸통은 보란 듯이 잘 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당내 특위도 이재명 후보와 핵심 측근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검찰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김 처장의 사망은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라며 "이 후보 측이 김 수석의 아들 문제를 터뜨려 사퇴시킨 것 같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근거없는 매도"라며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분을 정쟁에 악용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다"고 애도하면서, 이미 당에 특검을 요청한 만큼 빨리 실시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다 특검을 했으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죠. 저야 뭐, 이미 당할 거를 다 당했는데,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자신에 대한 의혹은 물론,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의혹 등 전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상설특검으로 전체 의혹을 수사하자는 여당과,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이 후보 의혹을 수사하자는 야당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는 당장 특검을 결단하라"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여야는 즉각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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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명째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처장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특검하자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도 특검하자고 동의하네요..

 

그럼 하면 될 것을 왜 서로간 기싸움 중일까 싶죠..

 

간단합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특검이 같은 특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특검은 일명 상설특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즉 언제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의혹을 수사하게 하는 법으로 특검을 하자는 건데.. 특검을 하자 합의하면.. 그냥 본회의에 특검하자 안건 올려 통과시키면 곧바로 특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만 의혹을 받는게 아니죠..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에 대해 화천대유에 대해 자금지원을 한게 부산저축은행인데..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만약 윤 후보와 그가 속한 수사팀에 의해 걸러졌다면.. 화천대유는 결국 부동산 매입자금을 끌어모을 곳이 없기에 지금의 대장동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윤 후보도 포함한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겁니다.

 

윤후보만 있을까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과 관계된 인물도 대장동 사태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모두 특검을 할 방법은 결국 상설특검법일 겁니다.. 

 

참고링크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윤 후보도 특검하자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상설특검법) 거부한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의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하자 주장하는게 현 상황입니다.

 

참고링크 : [2112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7인) - 국회의안과

21126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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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도.. 그 특검법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법이며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통과시켜 특검하자는게 현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즉.. 특검수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만 수사를 받고.. 자신들의 대선후보는 건들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죠.. 특검을 안해도 그만일 겁니다.. 의혹만 증폭시키고 질질 끌면.. 이재명후보에겐 좋진 않거든요..

 

국민의힘에선 특검관련 주장을 해도.. 이 상설특검법은 언급조차 안합니다. 즉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법만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장을 잘 보면 그 부분을 누구나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저걸 받아들일까 의문이죠.. 자신만 특검을 받는 특검법인데 말이죠..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도 특검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상설특검법을 통해 특검을 하면...법사위에 안건을 올릴 필요 없이 바로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특검과 같고요...

 

다만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면.. 이 후보나 윤 후보나 둘중 누가 대통령이 될까 싶은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을 임명하고.. 사무실 차려서 준비과정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될때는 이미 몇개월 시간이 흘러버리거든요.. 그렇기에 수사받는 후보 입장이면 계속 의혹제기를 받을 터.. 지지율에는 타격이 올게 뻔합니다.. 

 

즉...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한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발의자로 있는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 통과시키자... 이걸 이해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고 있다 한들... 국민의힘 지지자들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부분.. 그 이득을 취할려 계속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을 통과시키자며 상설특검법을 외면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