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거짓말"..근거 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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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사진 두 장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09년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고인을 초청해 토론했고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는 호주 뉴질랜드 방문 때 고인의 밀착 수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이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았고 성남시장에게 가장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를 모른 척하는 리더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범인이고,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 진실이 묻힐 수는 없다며, 특검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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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장동 사태 핵심관계자중 한명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처장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때는 몰랐다 발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009년 세미나에 둘 다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죠... 모를리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참석자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는 반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죠..

 

참고뉴스 : 성남정책연구원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 중계(2009.09.02)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정부가 나서야
지자체에서 지원조례 제정 바람직
핵심 주택정책전환 제도개선 시급

민간 연구단체가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성남정책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분당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교수, 분당 리모델링추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남정책연구원 이재명 변호사가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매화2단지 김용 위원장이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는 “현행 제도상으로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은 리모델링이 유일한 점이 명백하다”며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리모델링시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며 분당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촉구했던 분당지역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유동규 5개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민간 연구단체들도 속속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리모델링 도입 필요성을 주변에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에서의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리모델링을 핵심 주택정책으로 수용 △리모델링 법체계의 합리적 개편 △리모델링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핵심 건축규제의 완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리모델링을 주요 주택정책의 하나로 인식해 관련 법 체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주택법 내에 산재해 있는 리모델링 관련 법령으로는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리모델링 추진의지를 담아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정부 내에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직증축 허용을 통해 개선된 주거평면 개발을 유도하고 아파트 외관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 선호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도시 리모델링만이 대안이다=이어 김용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신도시에 초점을 맞춰 리모델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타 지역보다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고 그동안 서울 집중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도시 관리정책은 주택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1기 신도시들이 준공후 15년이 지나면서 건물벽과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교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엘리베이터는 대당 5천만원이 소요되고 수리시에는 대당 2천만원이 필요하며 배관의 경우에는 가구당 400만원 이상이 소요돼 가구당 수천만원의 주거환경개선 비용이 수선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분적인 수선으로는 주차문제 등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노후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활불편에 따른 주민이탈이 예상되며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슬럼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1기 신도시에서 노후화 극복 방안은 리모델링만이 대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민과 지자체 간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정기 리모델링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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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성남지역 발전 방안 연구

■ 성남정책연구원은
성남정책연구원(상임대표 이한주 경원대 교수)은 이 지역의 교수, 기업인, 일반시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성남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통합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2005년 결성된 단체다. 올해부터 단체의 명칭을 ‘성남발전연구회’에서 ‘성남발전연구원’으로 개칭하고 더욱 개방적인 정책 제안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주요 전문분과에는 김형철 경원대 교통공학과 교수, 이한주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황철성 경원대 토목환경과 교수, 이재명 변호사, 이창우 중앙대 대학원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중점 의제를 분당 리모델링 활성화로 설정하고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통해 리모델링 인식 확산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정책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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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민관 협의체 구성하고
세대수 증축등 허용해야 활성화”

■ 무슨 말 오고 갔나
세미나 참석 패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욱 국민대교수, 유동규 5개신도시 리모델리연합회장, 황용한 장미현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김문기 한국리모델링협회 수석간사,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개선요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해 정부 당국자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병욱 국민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요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재건축 및 4대강 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괴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리빌드(rebuild)에만 관심을 갖고 리사이클링(recycling)에는 관심이 없 다”며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말고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해 신도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명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역사를 알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서울 일부지역의 리모델링 사례들은 100~200세대 규모로 신도시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의 사례로 제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신도시 규모가 아니라 100~200세대의 소형 아파트가 기준으로 돼 있다”며 “현행 리모델링 기준으로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소위 소셜믹스(social mix)라는 주민 혼합 방식으로 대형평형과 소형평형을 한 단지 안에 배치한 최초의 단지라는 점도 제도개선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의 경우 공무원아파트 등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17평형에서 60평형까지 소형과 중대형 평형이 한 단지 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행정을 지자체장들의 독자 행정에 맡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용한 위원장은 배관교체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배관 등 내장재들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 단지에서도 누수 등 문제들이 발생해 작정을 하고 수선비을 뽑아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배관교체비용을 계산해보니 100억원 가량 추산되는 것으로 확인돼 전체 교체를 하지 못했다”며 “부분만 교체하게 될 경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배관이 터지는 등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인데 건설사들이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도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리모델링을 겉모습만 몇 개 바꾸는 인테리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우리 단지만 하더라도 2천가구가 넘는데,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들의 대거 이주로 인한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없다면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규 회장은 리모델링이야말로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수요의 상당 부문이 평수를 증가시키려는 갈아타기 수요다”라며 “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 된다면 갈아타기 수요가 줄면서 주택가격 상승 원인의 커다란 부문이 해소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수석간사는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10여년 간 리모델링 분야에 몸담아 오며 설계 연구, 홍보 등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1기 신도시 등 현재의 중층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수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단 한 명도 속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정부가 주도하는 용적률 장사”라면서 “서울 도심은 그나마 용적률 확대와 고층화를 통해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거지역은 용적률 확대를 통한 개선방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검을 하자고 다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정확히는.. 자신들이 발의자로.. 그리고 의안명에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들어간 법안명이 있는 특검법으로 특검을 하자는게 국민의힘의 특검수용 주장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몸통 밝히려면 특검해야".."이미 당에 특검 요청" (대장동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