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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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생활 중이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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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와 한명숙씨가 사면이 됩니다. 박근혜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 사면처리가 되어 그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나중에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명숙씨는 이미 출소가 되었는데.. 피선거권등의 박탈된 권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왜 청와대가 박근혜씨의 사면을 결정했나 싶을텐데.. 사면을 언급한 언론사등에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박근혜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던 박근혜씨의 건강상태가 병원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라(신체적.. 정신적..)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형집행 정지라는게.. 수감자가 법무부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박근혜씨는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줄 수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측이 이같은 사실을 의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노린거라면 대단하다 할 수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황이 보도나 해당 병원을 통해 알게 되니... 그리고 가석방요건도 되지 않기에.. 결국 사면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하지만 그런 기조를 깼으니.. 아마 많은 이들이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면이 되었으니..박근혜씨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되찾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된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하면 될듯 싶군요.

 

그래서 연금자격도 박탈되어 대통령 퇴임 후 받는 연금도 못받고.. 경호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박근혜씨는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인근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이 파견되어 지키는 수준으로 경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씨처럼 말이죠.

 

상대적으로.. 한명숙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별말이 없습니다. 이미 출소가 된 사람이기에.. 변한건 그저 피선거권을 찾았다는 정도이니 사면하든 말든 별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것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