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건강상태 심각" 보고에 결심..靑비서실장-참모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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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 적은 유영하 변호사의 수첩. 뉴스1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文, 朴 건강상태 보고 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 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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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박근혜씨에 대해 특별사면이 결정이 되었죠. 12월30일 이후..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세상논란거리/정치] -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해준 文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보도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뒷이야기를 보도했군요..

 

내용을 보면... 혹시 동아일보.. 청와대와.. 법무부에 끄나풀을 심어놓은것 같네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나름 논리적으론 오류가 보이지 않으니.. 거기다 동아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좋은 보도를 쓸 리 없을테고..

 

어찌되었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일부 친문 인사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씨의 상태를 알린 것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보고등이 없었다면..올해 말 특별사면 명단에 박근혜씨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겠죠..

 

아마.. 박근혜씨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씨의 상태를 알려준 친문인사가 누구인가 색출에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 보고가 없었으면 확실히 사면은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심했음에도..의외로 법무부에선 관련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표결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반에 따른 결정에 따라 사면을 결정해서 보고를 올린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더라도.. 만약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정했다면.. 마찬가지로 특별사면 명단에 박근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마.. 당장에 박근혜씨의 건강상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준 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할 것 같네요.. 배신자처럼 보일테니..

 

그리고..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이들은 박근혜씨의 건강상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그 친문인사에 대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근혜씨의 건강상태를 보고한 이와.. 그래서 찬성표를 낸 이들에게도 고마워 할 것 같죠..

 

그래서 친박 단체쪽에선 자중하자는 내부 단속이 들어간것도.. 반대진영을 쓸데없이 자극해서 받아낸 사면을 취소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나름 자신들의 입장에선 생각해준 것이라 볼 여지는 있겠죠.. 안그랬음 다음날 토요일에도 사면을 해달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을테니..

 

물론 친박단체 내에서도 고마워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일단 자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사면 명단에서 떨어진 이명박씨와 지지자들은 난리났네요.. 이젠.. 토요일 집회에 이명박 지지자들이 매주 나오는거 아닌가 싶군요.. 친박단체에서 그리 했다 결국 특별사면이라는 월척을 낚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