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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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보배드림 캡처]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경기도 수원에서 촬영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이후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각각 만 12세, 10세여서 처벌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물론 면허도 없었으며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고 상대 측 어린아이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병원비 및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지턱 인근이다 보니 속도를 오히려 더 줄였으면 줄였지 속도위반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저런 경우는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운전했다는 죄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돼야만 하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같은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면서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 가 달라고 해라. 그럼 무죄가 나올 거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형사처벌은 안되더라도 소년부 송치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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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버린 사고입니다.

 

한문철TV에선 영상을 공개했는데.. 블박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서행하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아이 2명이(각자 전동킥보드를 탄 것이 아닌... 1대의 킥보드에 두명이 탑승한 상황..) 와서 차량 앞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14109회 방송이네요..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가해 아이들의 보호자는 자신들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탈려면 최소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용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인도로 가지도 못합니다.

 

블박영상에 나온 아이들... 당연히 원동기 면허가 없을테니 무면허에.. 1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탔으니 탑승인원 위반에.. 헬멧도 안썼으니 보호구 미착용입니다..

 

따라서.. 애초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던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들은 도로교통법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니 소년부 송치를 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은 못받죠.. 하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걸어도 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가라 조언한 겁니다. 경찰에 말에 순순히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판결은 법원이 내리니까요..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개념이 없네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병원비..합의금을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니.. 왜 그런 아이들인지 이해는 가네요.. 

 

콩심은데 콩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