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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찰관에 주먹질한 10대들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by 체커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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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음주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청소년들에 의해 거칠게 밀쳐지는 경찰관의 모습 등이 담겼으나, 해당 청소년들은 ‘과잉진압’으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은평구 신사동 주점 앞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때린 10대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점에 있던 17,18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가 보도한 영상에도 이들이 경찰관 2명을 거칠게 밀치거나 뒤에서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20분 가까이 실랑이한 끝에 결국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이들 일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들은)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중 남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3명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심지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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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연말을 개념없이 보낸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고 떠오른 말입니다.

 

11월 29일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술집에서 미성년자인 이들이 술을 먹고 있다는걸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대해 주먹질에 목조르기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이들은..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주장하였다고 하죠.. 거기다.. 거꾸로 경찰들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까지 냈다고 합니다..

 

만약 인권위에서 경찰이 잘못했다고 결론내면.. 참 어이없을 것 같네요.. 경찰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이 잘못했다 인권위가 결정하면 경찰의 공권력에 타격을 받을게 뻔할테니..

 

적반하장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단기징역으로 기껏해야 보호감찰처분을 받을걸 알기에 저리도 당당하게 범법을 저지르는 것이겠죠..

 

처벌이 어렵다면.. 그냥 이름등은 공개하지 않고 영상만이라도 얼굴 모자이크 없이 공개나 되었음 좋겠습니다.

 

17,18세 청소년들이기에.. 해를 넘긴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18세.. 지금은 19세로 인정해서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도록 했음 좋겠군요.. 아.. 17세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건 좀 힘들겠군요.. 아님 다음해에 사건을 기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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