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비싸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가 1500만원 과태료

다음

 

네이버

 

#1.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한 매도인이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 한 법인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매수인은 법인 대표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 과태료 17억8100만원 부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업계약’ 41명, ‘다운계약’ 4명 적발

적발된 219명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체결한 4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지속해서 특별조사”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6월에도 거짓 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해 36건을 적발하고 83명에게 과태료 5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

반응형

그동안.. 지금은 좀 떨어진 곳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지금도 상승중인 곳도 있을 겁니다.

 

이에 많은 이들.. 특히 보수진영쪽에선 정부에 대해 부동산 관련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매매가를 올렸다고 비난.. 비판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에 대해..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이미 부동산 매매가 상승이 있기 전.. 매매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집주인들이 집값 담합을 하여 하락을 막은 사례... 이미 여러번 있었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4억8천만원 아래로는 팔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 담합 의혹

[세상논란거리/경제] -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이번에는.. 집주인이 매매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올렸는데.. 이 거래가가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적은 매매가로 거래가 되었음에도 부풀려진 매매가로 거래했다 신고한 이유..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것 아닌가 싶죠..

 

아마 이런 사례.. 꾸준히 나오리라 봅니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황.. 대출이 쉽지 않고 자금 끌어 모으는게 쉽지 않아 매수하는 이들이 매수를 못하는 상황도 있기에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물량은 나오고 사는 이가 없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 폭등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하락세가 둔한 이유는 이런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주인들의 움직임 때문에 하락폭이 그리 크진 않은것 같네요.

 

그외엔 편법증여를 한 정황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런 사례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경기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속적인 적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특히나 서울은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 거품.. 경기도만에 문제도아니고.. 서울은 더 할 수 있죠.. 

 

요새 집값 떨어졌다고 집주인들이 울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전 2~3억했던 집..8~9억까지 올랐다 6~7억으로 떨어졌다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떨어져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