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탈모약 지원,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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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은 불공정이자 독재" 비판 수위 높여
"이 후보 미워해서가 아니다..건전한 재정 지출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근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연일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의료계 비판도 적잖습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 선봉에 선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비판 등을 했다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전화인터뷰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은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이며 불공정이자 독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 법령·규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명시돼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밀한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급여화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모든 절차와 규정을 다 무시하고 (이 후보 당선 시) 대통령이 (탈모약 급여화) 지시를 하게 되면 필수 의료에 가야할 재정이 적어진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암 환자들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가정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불공정이자 독재”,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방해하는 망국적 길”이라고 강도 높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 5일 “탈모는 ‘신체 완전성’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기에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신체적 완전성 추구라는 이유로 다른 미용 목적 치료에도 급여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비판도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잘못 지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도 비판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 후보의 정치적 경쟁자도 아니고 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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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중.. 탈모약의 건보적용에 대해 비판글을 썼습니다. 악성이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뭐.. 당연하긴 합니다.. 건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약중엔 정말로 적용이 절실한 약이나 치료행위도 있는데 적용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희귀병에 관한 약의 경우 너무 높은 가격에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이 쓰고 싶어도 재정적인 이유로 못 쓰는 사례.. 얼마나 많이 봐왔나 싶죠..

 

탈모약의 경우.. 사실 탈모증세를 겪는다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이미지상으로 좋지는 않지만..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치료하지 않는다고 탈모로 몸이 악화되서 죽는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탈모를 겪고.. 탈모약을 매일 복용하는 이들은 계속 지출되는 탈모약 구매액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보 적용이 되면 부담되는 구매액은 줄어들기에 탈모약을 복용하는 이들은 큰 도움은 되겠죠.. 더욱이 탈모약은 몇번 복용하고 끝내는게 아닌것 같더군요.

 

나중에 노화가 되면 탈모약도 더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냥 머리가 빠지는대로 놔둘 수 밖에 없고.. 그때가 되서야 탈모약에 쓰는 돈은 없게 되는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기에.. 탈모인들이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관련 공약에 열광하는 것 아닐까 싶죠.. 안철수 후보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복제약에 더 투자를 해서 이전보다는 낮은 가격의 탈모 복제약을 더 많이 유통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참고뉴스 : 이재명 ‘탈모약 건강보험’? 안철수 “카피약으로 프로페시아 3분의1 값”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일 탈모약 가격 인하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안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내놓은 대안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험 적용만이 해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실현 가능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한다”며 첫 번째 방법으로 탈모약 복제약 가격 인하를 들었다. 그는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을 낮추어서, 저렴한 카피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1정당 1800~2000원인데, 첫 번째 카피약(first generic)인 모나드는 1정당 1500원이다.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정당 600~800원 수준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는 카피약이 19개면 오리지널 약의 6%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렴하고 효과 좋은 탈모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하여 신약을 개발하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의 공약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제약은 원래 약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으니까요.. 

 

즉.. 탈모 복제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럼 건강보험기금의 부담이 훨씬 적겠죠.

 

이런식의 변동도 있을법한데.. 이상이 교수는 악성공약이라며 몰아가는것 같습니다. 즉 너무 오버페이스로 비난을 하는 것 같죠..

 

아직 정식으로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당 후보 지지자로서 공약을 비난하는게 맞다면야.. 뭐라 하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을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이 후보의 정치적 경쟁자도 아니고 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도 없다”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인 행적은 싫어함을 넘어서 왠지 증오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아.. 그리고 탈모인들은 이상이 교수의 말에 꽤나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발감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