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필요"

다음

 

네이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1차 혁신안' 추진
[경향신문]

무역협회장과 악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악수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 신인에 길 터줘야”…당헌·당규 개정 실현 미지수
청년위원 20% 할당·청년 후보의 경선비용 50% 경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를 추진한다. 대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독려하는 정치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힘을 실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원론적으론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선 의원의 반발과 높은 ‘물갈이’ 비율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며 혁신위 제안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고,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 조치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장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현역 컷오프(공천 물갈이) 비율이 50%대를 넘는 현실 등이 난제로 예상된다.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약 25%인 43명이다. 그중 동일 지역구에 3번 연속 당선된 의원만 최소 16명이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초선이 이미 57%에 달한다”면서 “물갈이가 안 돼서 당 혁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안 원안이 통과될지도 알 수 없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는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할 뿐, 유권해석은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3선 이상 의원에게 한 번 더 출마를 허용해주자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발표했다. 당 공천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했다. 청년 후보들의 등록비용과 경선비용 50% 경감을 당헌·당규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요청했다.

혁신위는 다음달 초까지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정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까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반응형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정책안인데.. 괜찮은 정책같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연속 4선은 금지시키는 안... 한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선 포기하든지.. 다른 지역구를 가야 합니다..

 

괜찮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한사람이 지역구 하나를 계속 독식하는건 경쟁구도 속에서 좋지 않으니까요..

 

더욱이 4선.. 그 이상을 한 이들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당선된 사례와..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사례 어느것이 더 많을까 생각하면.. 당의 명성을 이용해서 당선된 사례.. 더 많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연이어 당선되면.. 상대당의 후보가 특별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은 익숙한 이름의 후보를 찍는게 보통이기도 하기에 이번 혁신안은 지역구에 새로운 후보가 나설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식은 좋지 않죠.. 국회의원을 하면서 챙겨먹는것도 많아서 어떻게든 독식할려는 정치인들도 많은데.. 이런 안이 통과되서.. 나중에는 4선이상이 아닌 3선 이상... 등으로 강화될 여지를 남길수도 있으니 꼭 개편되었음 좋겠네요..

 

물론..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만큼 쉽진 않겠지만.. 당의 당규나 당헌으로 규정한다면 좀 더 쉬울 터.. 그리고 그런 방안으로 후보를 낸다 한다면.. 유권자들도 해당 당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과 지역구가 다른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표 달라면서"..서울 집 두고 인천서 셋방살이

 

곽상도 전 의원이 그 예죠.. 지역구는 대구이지만.. 사는 곳은 서울 잠실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그외 여러 정당도 비슷한 혁신안을 내놓고 시행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