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30 공략 '가속'.."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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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온라인게임
"불필요한 규제 완화..산업발전·국민 편의 도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시 서초구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전체 이용가 온라인게임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다.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본부는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지난해 11월 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은 2030 젊은세대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미디어 ‘인벤’에 보도된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윤 후보는 결국 하루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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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게임에 관한 공약인데..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공약이라 봅니다.

 

금융으로 따지자면..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니까요..

 

게임에 가입시.. 간편한 가입절차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게임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국내에는 휴대폰 인증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계정으로 간편 가입해서 이용하거나..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을 하기에 이전과는 다르게 별다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가입이 가능한게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누구나 언제든 게임을 간편하게 가입하여 즐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임들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명 인증이죠..

 

그리고 이메일을 쓸려면..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든..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되면 실명인증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휴대전화 인증도 같습니다.. 통신사에서 실명인증으로 가입되었으니.. 휴대전화 인증만 해도 실명인증이 완료되죠..

 

윤석열 후보는 이것조차 없애겠다는 공약입니다.. 계정명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다는게 공약의 주요 내용 같죠..

 

그럼...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나.. 허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이들이 늘어날테고... 사기등의 범죄를 해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사기를 치고 계정삭제하면 그만이고.. 사기에 쓰인 계정을 찾아도 실명인증이 안된 계정이니만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테니까요..

 

IP추적을 한다 하면.. 특정지역에 가서 PC방등에 들어가 사기행각을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IP변조 혹은 숨김처리를 하면 어찌 추적할까 싶고요..

 

즉.. 게임을 가입할 때.. 실명인증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왜 실명인증을 없애자는 정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인데.. 게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아예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게임시간 셧다운 제도는 결국 청소년이 게임 과몰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없어진 정책입니다. 차라리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임을 막을 다른 정책을 내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