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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세수 예측 또 실패, 더 걷힌 세금 60조 육박.. 이러고도 추경 반대?

by 체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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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당초 예측 치를 또 한 번 넘어서 60 조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인데 이렇게 예측이 틀리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세금을 못 쓰게 됩니다.

곳간이 비었다면서 돈줄을 그렇게 죄던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해명이 없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작년 7월, 예상보다 31조원이나 많이 걷힌 세금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11월에는 이것보다도 19조원이 더 걷힐 거라고 예측을 또 수정했습니다.

부총리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10월 6일)]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말까지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가 또 10조원 가까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류세를 깎아주고,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7-8조원은 더 걷힐 거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28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예측치가 340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20%나 틀린 겁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 정도 오차는 사상 유례없는 오차로 봐야되고요. 거시 경제 전망에서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세수를 너무 낮게 간 거는 지금 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오류였거든요."

기획재정부는 작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 지출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예측을 엉망으로 해놓고, 곳간이 비었다고 엄살을 떤 셈이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작년 9월 6일)]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여야는 내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가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 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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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더 걷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많은 액수의 세수가 발생한 것인데..

 

이번에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세금이 더 들어왔으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추가로 걷은 세금을 어찌해야 할지 말이죠..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가채무를 낮추는데 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빌린 돈이죠.. 채무를 갚으면.. 이후 추경이 필요해질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더 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방역대책으로 인해 손해가 막심한 이들을 위해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걷은 세금을 그냥 국고로 보전하고.. 이후 걷는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세수가 있고.. 이미 예산편성은 끝났으니.. 차라리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쓰지말고 보전해서 이후 전체적인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이후 국민들의 부담을 덜게 해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더 쓰자는 쪽으로 주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별다른 의견이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에는 담당자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제대로 세수예측을 못하여 더 쓸 수 있음에도 소극적인 재정지출을 했다고 말이죠.. 이에 반박하는 쪽은.. 막쓰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으로 반박하네요.. 뭐.. 어떻게 쓰든.. 돈이 남았다면 좋은 것이겠죠.. 모자라서 국채 마구 발행해서 나라빚을 늘리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어떠한 의견이 결정이 되든.. 쓸데없는 곳에 쓰이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걸 보고싶어하는 국민은 없으니까요.

 

세수가 더 걷혔다고.. 공무원들의 성과급잔치에 쓰이는건 더더욱 안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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