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기' 다른 지역에도 예고..한유총 "직권 남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전기사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앵커>

경기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교육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야기할 경우 말뿐인 협박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까지 끊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44%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만큼 재정지원 중단이 확산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 관리시스템에 참여 안 했다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교우 처우 개선비를 줄이는지….]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관련기사 :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안 하면 지원 중단"

이미 이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버티고 반대하더니 정작 지원금 못받으니 화가 많이 나는가 봅니다. 

교사 처우 개선비를 반액 삭감하는 건 충북 교육청입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율이 적은 지역입니다. 

이제 애듀파인을 시행령을 고쳐 의무화한 가운데 각 시도에선 조례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이제 한유총을 포함 많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상경해서 집회를 하든 그동안 계속해온 폐원 혹은 원아모집 중단을 계속하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버틸겁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듯 합니다.

패스트트랙 해봐야 적용은 겨우 300일을 넘길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