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폐수사 발언에 들끓는 검사들 "수사 가이드라인" "오히려 청와대가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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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文정권 수사" 발언 파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게 오히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일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JTBC에 “윤 후보 집권시 차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를 준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비리가 나오더라도 수사 착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잡음이 일어날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인 A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왜 A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며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A검사장은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 좌천된 검사로 파악됩니다. 윤 후보는 그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A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A검사장을 사실상 중앙지검장에 앉히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정권에 보복수사하라고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윤 후보 집권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요직을 줄줄이 차지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른 부장검사는 "누가 대통령 측근인지 계속해서 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미국처럼 지방 검사장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어느 성향의 검사인지를 계속 따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당선도 되기 전에 저런 말을 하면 국민들은 또 정권 교체하면 피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검사들은 또 다시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한탄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발언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 현직에서 이른바 '수사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닌 만큼, 후보 신분에서 자유롭게 소신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향해 '사과하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낸 게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적폐 청산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적폐 수사를 유도한 건 문재인 정부이고, 그들 역시 수사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