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팽목기억관 비워라" 이행강제금 통지서 보낸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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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희생자·가족들 처음 만난 곳…대책위 “기억 지우려 하나”
군측 “불법시설물, 임대료 등 체납…그동안 최선 다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이 뭍으로 옮겨져 가족들을 처음 만났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8년째 자리 잡고 있는 ‘세월호 팽목기억관’(팽목기억관)에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통지됐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팽목 국민대책위)는 14일 “진도군이 지난달 28일 팽목기억관 관장인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에게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군은 통지서에서 “이행강제금 53만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팽목항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설치된 컨테이너 7개 동이 남아 있다.

팽목항은 참사 이후 가라앉은 선체에서 인양된 희생자들이 뭍으로 옮겨져 가족들을 처음 만난 곳이다.

컨테이너는 당시 기약 없이 희생자들을 기다렸던 가족들의 생활공간과 희생자 분향소 등을 위해 설치돼 사용돼 왔다.

진도군은 8년째 남아 있는 이 시설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는 입장이다.

군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돼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과 12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2019년 이후 밀린 컨테이너 임대비용과 전기·수도요금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팽목 국민대책위는 “진도군이 세월호 기억을 지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월 팽목~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취항을 내세워 군이 팽목기억관을 강제 철거하려 한다는 것이다.

팽목 국민대책위는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자 미래 세대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팽목항에 ‘기억공간’ 조성을 위해 굽힘 없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도군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팽목항에 기림비와 표지석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번번이 다른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지만 터미널 예정부지에 ‘팽목기억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인근에 임시 터미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팽목항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는 5월 국민해양안전관을 개관하는데 이 시설에 세월호 기억공간과 추모시설이 들어선다”면서 “참사 당시 진도군과 주민들은 앞장서서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이제 군민들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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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에 세월호 관련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진도군은 해당 시설을 폐쇄.. 철거할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팽목항에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는데.. 터미널 예정부지에 이 시설이 있어 정식 터미널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군은 무작정 폐쇄 및 철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표지석과 기림비 설치를.. 그리고 다른 곳에 세월호 기억공간과 추모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단독이 아니라.. 국민해양안전관을 개관하고 그안에 설치하겠다고 하니.. 관리없이 외딴곳에 설치만 하고 방치하는게 아닌.. 꾸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겠다는 성의는 보였습니다. 설마하니 관련시설을 지어놓고 방치해놓진 않겠죠.. 

 

그렇기에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선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 생각으론 진도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팽목항이 온전히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도군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거기다.. 팽목항에는 표지석과 기림비가 남아 자리를 지킬 것이고 팽목항에 있던 시설을 옮겨서.. 진도군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내에 넣는 것이니.. 나중에 잊혀져 방치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뉴스 : [여기는 전남]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올해 말 완공..공정 54%

[KBS 광주]
[앵커]

앞으로 사흘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주기가 되는데요 ,

세월호를 잊지않고 국민안전 의식을 높이기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민해양안전관'과 '생명기억관'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도와 목포신항 근처에서 각각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들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현장을 김광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진도 팽목항에서 5백여미터 떨어진 '국민해양안전관' 입니다.

왼쪽에는 해양안전체험관 공사가 한창이고 오른쪽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건축중입니다.

중앙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않기위한 '해양안전정원'과 리본 형상을 한 4.16 기억관이 들어섭니다.

공사 진척률은 54% ,

[박성호/'국민해양안전관' 감리단장 :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개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25억원의 시설운영비 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5억원 가운데 40%를 진도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호/진도군 안전생활기술과 :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8%밖에 되지않는데 우리 군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가칭 '국립 생명기억관'은 목포 고하도에 들어섭니다.

해수부는 바다를 매립해 '생명기억관'을 건립하는 한편 세월호도 옮겨올 예정인데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작년 10월 30일 예비타당성 면제 후에 기재부에서KDI에 (적정성 검토를)의뢰한 상태거든요. 8월까지 용역이 계속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통과되면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고 이후 각 분야별 실시설계 용역을 한뒤 오는 2024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7주기를 앞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고취하려는 후속 사업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측이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유가족측이 지금까지 그 시설에 대한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밀린 컨테이너 임대비용과 전기·수도요금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임대비용과 전기료.. 수도요금 채납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미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적어나 없어지는 것이죠..

 

관련해서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관련 시설은 유가족측에서 관련비용을 이미 내고 있기도 했기에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불법 설치에 따른 벌금도 계속 냈었죠.. 이게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유가족측의 의지를 보인 모습입니다. 이게 진도 팽목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선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은 겁니다.

 

따라서.. 유가족측은 철거하지 말라 버티기보단.. 그냥 진도군이 해준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시설 철거를 해서 원래 목적인 팽목항에 여객선 취항이 되도록 해서 진도군민에게 혜택이 가게 한다면.. 팽목항은 원래 목적대로 운영해서 좋고.. 세월호 관련 시설은 해양안전 관련 시설내로 들어가 꾸준히 관리를 받을 터..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