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QR코드 사라지나요?"..내일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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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QR코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보여 주거나 종이 인증서를 제시하는 등 백신 접종사실만 확인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경마 카지노, 멀티방, 마사지 업소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감염병 유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에 따르면 모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영업 시간이 그대로라면 확진자가 59% 늘어나는 반면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두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재택치료자도 늘어날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3일치 정도 준비하면 좋다. 전문가들은 확진 이후 증상이 나타나 약을 3일 이상 먹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택치료를 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에 최소 두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체온계도 미리 준비하자. 38도 이상이 나와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간 거리 두기 조치는 월요일에 시작해 2주씩 적용했다. 이번에는 왜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지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 시간 제한으로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발표 다음 날인 19일부터 바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건 같은 달 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적용 기간 중에도 방역 조치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이번에 방역 완화와 강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고, 위기 발생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미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다시 4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 지역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 지역은 본안 판결이 나와야 방역패스가 적용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역별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일괄 적용하기 위해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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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는 완화된 방역조치가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건..출입자명부 작성여부와 QR코드 적용일 겁니다. 

 

몇몇 업종을 빼고는 출입자 명부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증과 명부가 없어졌습니다. 방역패스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접종자 확인이 필요한데.. 접종확인만 하면 추가적 조치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경마 카지노, 멀티방, 마사지 업소

 

이렇게 되네요.. 이곳에 방문할 시.. 방역패스나 접종확인서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시간은 1시간 늘어났습니다. 22시..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군요..

 

다만.. 1시간 늘리면서도 방역당국은 경고성 발언도 했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 시간이 늘어나는 게 감염병 유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에 따르면 모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영업 시간이 그대로라면 확진자가 59% 늘어나는 반면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두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지금보다도 더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왠지 가라고 문열어 놓고 눈치주는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완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냈으니.. 하지만 지금도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폐기.. 영업시간 제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방역당국이 들어준 것이고요.. 이렇게 풀어주고.. 확진자 폭증하면? 당연히도 그걸 풀어달라 요구하는 쪽에 책임이 있게 되겠죠..

 

어찌되었든.. 일부 조치가 완화가 된 방역조치가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거기다.. 기간은 이전의 2주가 아닌.. 대선이 끝날때까지.. 따라서.. 투표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방역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물론 확진자에 대해.. 본투표일날 다른 이들이 다 투표한 뒤에 막바지에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선 못할 수도 있을테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