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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 사실무근..필요한 자료 제출하겠다"(종합)

by 체커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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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한국일보 2월 18일 보도)라는 기사 출력본을 들어 보이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조 대법관이 처음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게 지금 확인이 됐다'며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그는 "저는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만배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와 성균관대 동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의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김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며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이 명백히 기재돼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녹취록에 '그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누군가가 '조재연?'을 가필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 반년 가까이 되는데 그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 없다"며 "검찰이 볼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단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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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의... 천화동인 1호의 그분으로 지칭된..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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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 대법관]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지난주 2월 18일과 19일에 모 언론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은 작년 10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역시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면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정치권에서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되었다. 앞서의 언론보도에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이 되었는지,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런 의혹보도가 들어가고 조용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도 충분히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자신 가족 소유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대법관 따님이 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일, 엊그제 대선 후보자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외부인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법관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에 저는 존경하는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은 작년 10월달 일과 달리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에 부채질을 더하는 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또한 이러한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이러한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왜 천화동인의 그분이라 지칭되었을까..

 

언론보도를 통해.. 김만배씨와 정영학씨와의 녹음된 대화내용에 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취록에는 관련해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언론사도 현직 대법관이라고 언급만 되었었는데.. 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조재연 대법관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일단 당사자는 부인을 했고..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씨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완전하게 특정된 것이 아닌..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입니다. 섣부른 단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야당.. 국민의힘에선 아직도 '그분'이라는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의혹 입장을 낼 뿐...하지만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맞다는 증거는 내놓지 않고 말이죠.. 그저 앞뒤 정황 몇부분을 연결지어 말할 뿐이기에.. 이런 의혹제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계속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부분에선 이재명 후보는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해소가 되야 대장동 리스크가 상당수 해소될텐데 말이죠.

 

다만.. 왠지 개인적으론..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결론이 나오는거 아닐까 싶군요. 왠지.. 의외의 인물이 '그분'으로 드러나는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의 인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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