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방역패스와 싸워 이긴 의대 교수.. "국민 기본권 위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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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사진제공=본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는 백신 강제 정책과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는 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원고 1022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직접 정부 방역정책에 문제를 제기했기에 주목받았다. 지난 1월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조 교수는 대구에서 방역패스 중단 소송을 이끌었다.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함께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조 교수 등 시민 309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방역패스 중단 배경을 설명하며 "방역패스 해제 관련 법원 결정이 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와 시민이 제기한 소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룬 성과였다.

조 교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크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때 떼쓰거나 막무가내로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통계적·의학적 자료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재판에 임했다. 판사님들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정부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야 전국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 것에는 "대구의 재판 결과도 있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풀어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백신의 예방·위중증 방지 효과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방역패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예전부터 폐지할 수 있었겠지만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1월24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됐음에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 것을 근거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월24일 기준,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 기준 95.3%였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는 7511명이었다.

방역패스에 이어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보다는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도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면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자연 감염을 통해서 정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제 그러한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야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수는 "한 해 독감 사망자가 2000~3000명 정도 발생한다. 고령층·기저질환자분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에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다"며 "이분들은 증상 발현 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치료로 위중증·사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 중단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가 너무나 막대하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제가 소송쟁이도 아니고 소송을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다. 이후 추가적인 소송이 있다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원고 참여 선에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지방법원이 결정한 청소년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이로써 조 교수를 비롯해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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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딜 가든.. 방역패스를 이용하는 시설은 없죠.. 중단이기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중단되어 많은 이들.. 어디든 방역패스가 없더라도 제재받는 곳은 없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는 중증화율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위의 보도에 나온 의대 교수나.. 변호사들이 방역패스를 없애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이라 봅니다.

 

위의 의대 교수는 그런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발언등을 법원에서 하여 승소에 적잖은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언론사는 보도했습니다.

 

의료계는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의료계에선 공통적인 입장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메세지 말이죠..

 

위의 의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백신접종에도 부정적인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방역패스에 이어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보다는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도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면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자연 감염을 통해서 정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제 그러한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야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였기에.. 백신접종을 권하는 모습은 아니라는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권고에 대해선 재고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발언까지 했으니..

이어 "정부도 백신의 예방·위중증 방지 효과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방역패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예전부터 폐지할 수 있었겠지만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니.. 이런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전부터 나오던 말이지만..

 

"백신접종을 안하고 거부한 사람이 승자다.."

 

참고뉴스 : "백신 안맞은 사람 승자?" 방역패스 중단인데 3차접종 맞아야 하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중단으로 코로나19(COVID-19) 3차 예방 접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식당과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3차접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하겠단 방침이다.

잠정 중단이라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다. "이제 좀 편해지겠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전 국민의 61%(전체 인구 대비 3차접종률) 수준인 3차접종률을 고려하면 시기상조 아니냔 의견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2차 접종하고 이상반응으로 고민했는데 이제 3차 안 맞아도 되겠죠?" "나도 취소해야지" "다음주 3차 맞으려 했는데 존버(강력하게 버팀) 해서 다행"이란 의견이 눈에 띈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승자" 같은 풍자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과 관계 없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되면 중증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조언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도 언젠가는 중단돼야 할 조치이지만 연속적인 (방역 완화)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비교하면 접종 효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접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지금 같은 급속한 유행 확산 국면에선 1~2차 접종 때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라면 3차접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차접종은 2차접종까지 부작용이 없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선택적으로 접종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특히 지금처럼 유행이 극심한 시기엔 접종한 뒤에도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접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사실 3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맞을 사람 대부분이 맞은 지금은 의미 없다"며 "이제 3차접종을 강조하기보다 치료제 처방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차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차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10분의 1이다. 중증화율은 8분의 1이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3차접종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난 분은 반드시 3차접종까지 완료해달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신호로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에선 "이제 일상회복 시작하는 거냐" "3차접종 고민했는데 안 맞아도 되겠다"는 반응도 많다. 정부는 여전히 3차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중단.. 출입자명부작성 중단을 시작으로.. 확진시 3차접종자는 격리면제를 하는 제한적 격리해제도 없애..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알아서 개인방역을 하라는 식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극단적인 메세지로도 읽힐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 확진자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겠지만.. 통계로는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나마 선별진료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아야 통계에 들어가고 자가격리를 위한 물품을 수령받던지 할텐데..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남에도 감기약 먹고 여기저기 다녀도.. 걸러낼 방법은 이젠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저질환자들과.. 고령층은 이전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의 언론사와 인터뷰한 의대교수는 이렇게 말했네요..

다만 조 교수는 "한 해 독감 사망자가 2000~3000명 정도 발생한다. 고령층·기저질환자분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에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다"며 "이분들은 증상 발현 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치료로 위중증·사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당장에 감염확진된 아이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산모가 진통이 나타나고 양수가 터졌음에도 분만할 병원을 제때 가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증상 발현 시.. 제때 입원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고.. 그에 관련된 조사나 현장관계자들에게 문의라도 했는지 묻고 싶더군요..

 

지금도 의료계..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인원이 부족하고.. 일하는 시간마저 너무 길어 탈진 직전인 현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고령층.. 기저질환자 이외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증상이 악화가 되더라도 병원에 보내는걸 포기를 해야 가능한거 아닌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제 백신패스도 없으니..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구분을 할 수 있는 수단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접종자나 미접종자나.. 구별없이 감염시키죠.. 개인방역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 항체라도 있다면 1차적 방어기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미접종자는 그게 있을지 의문이니..

 

몇몇 댓글을 보니...백신패스가 빨리 폐지되었어야 백신 접종을 받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이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백신에 따른 항체도 없는 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에.. 방역당국을 탓할 이유는 이젠 없어졌다고 봅니다.. 확진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증 환자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 방역당국을 탓할 이들이 나오겠죠.. 그들중엔 방역패스등을 없애라 주장했던 이들이 상당수일테고요..

 

하지만 방역당국 탓을 할 수 있을까요?

 

확진자의 수를 줄일려면 결국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 소송까지 걸어 없앤 마당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해 뭐라할 자격이 되는 이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다.. 치료병원을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이송을 하는 소방 관계자들.. 의료관계자들의 확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송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죠.. 거기다.. 확진자들을 감당해야 하는 의료인력도 부족하고요.. 물론 그런 인력부족에.. 대한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여 무산시킨 건 덤이겠군요..

 

그러니.. 재택치료랍시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다 사망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결국 방역당국 탓을 못하게 되었다고 봅니다..1명의 의료진이 수십명의 재택치료자들을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혼자서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앞뒤 정황을 따져봐도 무리임에도 방역당국 탓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결국 그냥 방역당국이 하는건 다 무시하고 안된다 반대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이젠...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이젠 그걸 스스로의 면역체로 이겨내지 못한 탓이지.. 방역당국이 제때 치료를 했어야 한다 주장할 수 없는게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젠 확진자 폭증으로 자리가 미어터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