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들, 법인카드로 접대부 불러 술판

다음

 

네이버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한 뒤 유흥주점서 불법 결제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전북의 한 리조트 내에 입점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왼쪽). 이들은 술값과 접대부 비용 등을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해 결재했다. 오른쪽은 접대부가 팁으로 받은 5만원 상품권. /무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무주=이경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불법 여성 접대부들을 불러 광란의 술판을 벌인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 법인카드가 유흥주점에서 결재되지 않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먼저 구입한 뒤 이를 가지고 유흥주점에서 재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이다.

2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전북의 한 리조트 내 입점한 유흥주점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행정차지부, 중소기업청 등의 공무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곳에서 3800여만 원의 술값과 불법 여성 접대부 비용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여성 접대부에게 주는 봉사료(Tip)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취재진이 이들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깡'으로 술값이 받은 해당 유흥주점 업주의 말을 들어본 결과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다.

(시계방향으로)공무원들이 전북의 한 리조트에서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해 해당 리조트와 유흥주점 업주가 처벌받은 약식기소문①. 상품권 깡 사용한 곳 리스트 일부②. 리조트가 만든 워크샵 내역서. 내역서에는 룸살롱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다③. 리조트측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를 해줬을 뿐이라고 항의한 정식재판 청구서④./무주=이경민 기자

유흥주점 업주 A 씨는 "공무원들이 '상품권 깡으로 고급 소고기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유흥주점에서 불법 여성 접대부를 불러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다음날 사우나에서 몸을 풀고 되돌아간다"면서 "이곳은 덕유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은 남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각이 발각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해당 리조트의 결재 시스템 때문이었다. 이곳을 찾은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리조트에서 먼저 결재를 한 뒤 자신이 사용할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탈 행위를 즐긴 뒤, 결재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업주들은 해당 상품권을 리조트에 갖다내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A 씨가 양심선언을 했고, 지난 2019년부터 감사원을 비롯해 국세청 등에 각종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을 비롯한 국세청도 A 씨의 민원과 양심선언을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들이 퇴사했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워크숍 명목으로 리조트 내 단란주점, 술집 등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우리부처에서 해당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관련자 등은 전출 및 퇴사했기 때문에 워크숍 관련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더팩트>는 다른부처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모도 남겨놨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scoop@tf.co.kr

---

반응형

박근혜 정권시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썼다는 보도..

 

대선 막바지에 왜 이런 보도가 나올까 싶은데.. 그건 제쳐두고서라도..

 

영수증.. 업소 관계자의 증언... 그리고.. 해당 의혹에 대한.. 술 퍼마신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처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 결국 사실이라는걸 보여주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시절 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테죠..

 

박근혜정권 전에도..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한 거 아닌가?

 

보도에 나온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오는 나이에.. 정년을 생각하면.. 상당한 호봉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대통령을 수장으로서 정부청사에서 일을 해왔을 겁니다.

 

즉...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무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위 공무원들중엔 너무나도 많은 공무로 인해 쓰러지거나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만의 잔치를 즐겨왔었으니.. 보도에 연루된 공무원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 새삼 궁금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할 수 있을테니까요..

 

참고링크 :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언론사가 보도를 했지만.. 과연 관련자 전부를 징계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론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시절 공무원을 했었고.. 저리 유흥시설에 편법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죠.

 

거기다.. 다른.. 연루되지 않은 공무원들도 그동안 알면서도 같은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일환으로서 서로 눈감아준 사례.. 꽤 있지 않았나 싶고요..

 

중앙부처도 이정도인데.. 다른 부처도 말도 못하겠군요.. 뻔할테니..

 

다만.. 이런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관련자 전원 처벌을 내려지길 바랍니다.

 

'보도에 나온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에 속한 공무원들이 아닌... 역대 정권들을 거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며 이득을 취한 공무원들이다.'

 

아마도.. 하급공무원들.. 방역에 일선으로 나선 공무원들.. 주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 범죄를 막기 위해 일선에서 고분분투하는 공무원들.. 화재와 국민의 질병 혹은 사고등으로 목숨에 위협을 받은 국민들을 구하려는 공무원들 모두를 기만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기에...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니.. 모두 파면하여 공무원 연금 자격도 박탈하는게.. 지금도 현장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