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날'에 또..윤석열 "여가부 폐지·무고죄 처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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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그동안 자신이 공개했던 여성 관련 단문 공약들을 모조리 이어 붙여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것과 달리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왔던 공약들을 재소환하며선거 막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결집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적힌 단문 공약들을 모아 올렸다. 각각 1월6일, 1월7일, 3월2일 공개했던 ‘여성 관련’ 공약들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 “올해 여성의 날은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는 형식과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여성 권익 향상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논평까지 내며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함인경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성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다”며 “윤 후보는 여성에게 진심인 정부, 여성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쟁 후보들이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는 달리, 윤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특히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티브이(TV) 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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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울거 없는 보도내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전에 올렸던 짧은 글을 이어붙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미 올렸던 걸 모아서 올린 것인데.. 3월 8일.. 여성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 관련 이전에 올린 글을 모아서 올린 것이겠죠..

 

그런데.. 여성의 날이라면.. 여성측의 반응을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반발합니다.. 이유는 위의 붙인 문장 때문입니다.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별 말이 없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대변하는 행정기관로서 인지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관이 없어진다면.. 결국 여성을 위한 행정기관은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되기에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강화와 무고죄 처벌강화.. 여기에서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 처벌강화에 반발하는 경향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성추행등은 증거가 남지 않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오롯이 여성의 증언에 의지해야 할 범죄이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성으로선 여성의 말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기에 남성쪽에선 매우 불리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남성을 고발한다고 협박..고발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성폭행도 그렇죠.. 합의된 성행위를 했더라도.. 이후 여성의 상태에 따라 성범죄로 바뀌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여성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리고 합의된 성행위였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무죄로 판결되고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결국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고소를 하는걸 머뭇거리게 된다는 논지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하겠다고 한다면.. 고소하는 여성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긴 하겠죠.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 문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앞선 두 문장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이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론 저 게시글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표는 필요없고.. 남성들.. 특히나 이대남들의 표를 가져오고 싶었다면 적절한 게시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왠지 여성측 커뮤니티등은 꽤나 좋지 않네요.. 일부글에선 관련 기사의 댓글에 비난 댓글을 달거나.. 그런 댓글에 좋아요나 동의를 누르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런면에선.. 여성의 날에 평범한 글로 축하한다고 글을 올린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적절한 모습을 보인것 같네요..

 

즉.. 이도저도 안되면 가만히 있는게 최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