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차기정부서 '정보경찰' 기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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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이철규 정보경찰 출신

사찰논란 등 부정적여론 변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경찰 정보 기능이 차기 정부에서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정보 기능 확대를 반대급부로 줄 수 있다는 관측이 11일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재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요구’를 차기 정부 공약으로 내걸어 경찰의 권한이 약화되는 방향의 ‘수사권 재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어서 전격적인 경찰 수사권 축소는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차기 정부가 수사권 대신 정보 기능 확대라는 ‘당근’을 경찰에 제시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 정보 기능이 확대되면, 국정 운영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 공약은 사실상 경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경찰 조직 저항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 기능 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며 “역대 보수 정권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 경찰 권한이 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핵관’으로 분류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출신이라는 점도 기능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퇴임한 이 의원은 경찰청 외사1과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초임 검사 시절일 당시 인연을 맺어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차기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향후 경찰 조직 설정 및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다만 정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큰 변수다.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등으로 정보 경찰 ‘축소·폐지’에 대한 여론이 여전해 전격적인 기능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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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이 부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보경찰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수사하는 경찰

자국의 국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정의 부정, 소요, 폭동, 국체의 부인·파괴·변혁 등의 일체의 불법적이고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활동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경찰.. 파출소.. 전국에 어디든 있고.. 어디든 경찰이 파견되어 있기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은 촘촘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 범죄발생 시 용의자 특정 및 수집.. 혹은 조폭등에 대해 관리와 필요하다면 와해시키기도 했는데...

 

현재 정보경찰의 이미지는.. 민간사찰.. 댓글공작입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만든 이미지죠..

 

위의 보도내용에 이런 기사문구가 있습니다.

경찰 정보 기능이 확대되면, 국정 운영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 공약은 사실상 경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경찰 조직 저항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 기능 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 경찰 권한이 강하기도 했다”

안보등을 이유로 보수정권이 정보 경찰 권한을 강화... 그래서 권한은 강했었고.. 그런 정보경찰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했었죠..

 

결국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링크 : 공안정국(公安政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원래 공안정국이란 용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 지배체제로의 회귀를 위해 조성한 강압적 정치국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적 표현이었다.

이후 공안정국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주의 정서를 확대·재생산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를 가리키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1988년 6월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했다.

그 결과 5공화국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열리면서 정치부패 척결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다.

당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민주화 노력들은 재야세력의 통일논의로 확대되었다.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가 5공화국 비리척결이었다면, 일부 학생 운동권과 재야세력들은 독자적인 통일논의에 적극적이었다.

서경원 의원, 문익환 목사, 임수경 등의 방북사건과 일부 재야인사들의 북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발언은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반격의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3·1절 기념사에서 민주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강한 대응의지를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본격적인 친북좌파세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의 통일관련 집회 저지 및 학원가에 대한 좌경대책, 평민당김대중 총재의 방북사건연루조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었고, 다음 해인 1990년 2월의 민자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역대 보수정권에서 권한이 강화된 정보경찰을 이번에 당선된..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강화가 된다.. 뭘 의미할까요?

 

아직 확실한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윤석열 핵심관계자들이 관련발언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검찰의 권력 강화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강화가 되면.. 당연히 경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터... 불만이 터지는 경찰을 잠재울 수 있는 당근은 결국 정보경찰 부활이라는 언론사 보도.. 완전히 허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대 보수정권에선 그리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정권도 보수정권입니다.. 과연 어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