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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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 강조..검찰 독립·중립성 강조한 당선인 공약과 배치
[선대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

16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기자단에 밝힌 짧은 입장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쪽의 사퇴 압박에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아직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 논란이 일었다.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것을 감안하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거취 얘기가 나오고 (김오수 총장을) 바깥에서 흔드는 형국이 되니까,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다"면서 "검찰 독립성·중립성이 논란이 큰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이)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1년 4개월여 전 윤석열이 했던 말 

김오수 총장의 입장 발표는 1년 4개월여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임기 도중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임기에도 여권으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윤 당선인 쪽에서 부당하게 사퇴 압박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큰 갈등을 빚었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관련기사 : 사퇴 선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는 말씀 전해주셨다" http://omn.kr/1pvxl)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윤 당선인 쪽의 김오수 총장 사퇴 압박은 이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유튜브채널 '석열이형TV 시즌2' 방송에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오수 총장과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딱 있는데다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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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5월에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인사중 하나가 아마도 검찰총장 아닐까 싶죠..

 

현재 김오수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김오수 총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나가라.. 이게 아닌... 스스로 사퇴하라.. 이거지만...

 

그런데 김오수 총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 내놓은 입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가라고 압박을 주기가 꽤나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윤 당선인이 걸은 길 그대로 김오수 총장이 그대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에..

 

아마도 김오수 총장과 윤석열 당선인... 5월에 본격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꽤나 마찰을 빚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별탈없이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둘 다.. 검찰총장을 했거나 하고 있으니.. 가족 아닐까 싶으니까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길지도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독립성도 강화를 시킨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을 김오수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즉.. 현재의 검찰총장을 잡아놓고.. 이후에나 검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약이행을 하겠죠.. 그사이... 검찰총장 밑으로 윤석열 당선인측 인사를 대거 포진시키겠고요.. 어차피 차기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이가 맡을테니 검찰 인사는 윤 당선인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 당분간은 김오수 총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덜하거나 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 무시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는 미뤄지겠네요.. 물론 특검을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에 힘싸움으로 빨리 결정되진 않을테니..

 

보수진영에선 김오수 총장에게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라 주장하겠죠...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덧붙여서..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발언한 걸로 모두 반박이 됩니다. 그래도 주장하면..

 

[윤석열이 한건 괜찮고 김오수가 한건 아니라는건가? 내로남불인가?]

 

라며 반박하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김오수 총장을 내쫓을 명분이 되겠죠..

 

그럼..

 

진보진영에선 신나게 까겠죠 아마? 

 

언론사가 이전에 보도한 내용.. 제목 그대로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하면.. 상당수 작성자가 삭제한 글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댓글정리를 한 것 같죠...

 

아쉽게도 다음 뉴스의 댓글에선 삭제하면 흔적이 남진 않아 알 수는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