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 자료 없다"..윤석열 당선인 측 "기재부 추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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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부처서 예비비 신청 안 해”

“비용 추산·국회 세부내역 제출 별개”
 당선인 측은 기재부 관여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비용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더해 비용 출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산출의 상세 내역을 묻는 질의에 “이전 비용의 세부 내역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어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신청의 주체”라며 “따라서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부처의 예시로 국방부를 명시했다. 국방부가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는 비용 추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내역을 기재부에서 추산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비용을 묻는 질문에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면서 “거기(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총 496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352억3100만원, 국방부 청사 입주 기관 이전에 118억3500만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련 부처가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는 기재부가 집무실 이전 비용에 496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를 해준 적이 없다는 말”이라며 “만약 국민적 논란이 큰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업의 비용을 잘못 얘기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즉각 이전 비용 추계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 추산 과정에 기재부가 관여한 게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496억원을 기재부에서 추계받은 게 맞다”면서 “기재부가 국회에 답변 자료를 줄 때 (세부적인) 산술자료를 줄 지 안 줄지는 기재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기재부가 (추산 비용을) 뽑아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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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방부와 합참 이전에 대한 비용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에선 관련 비용에 대해 기재부에서 추산한 걸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에선 관련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없다고 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윤 당선인측은 기재부으로부터 집무실 및 국방부.. 합참 이전 견적을 뽑았다고... 즉.. 얼마나 비용이 드는 것인지 대충 견적만 뽑아 달라 요구해서 기재부가 대충 뽑은 것으로.. 제대로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죠..

 

거기다.. 기재부는 국방부와 합참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걸 기초로 견적을 뽑은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전례를 검토해서 거기에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비용 말이죠..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으로.. 국방부내 설치된 보안기기.. 정보.. 자료에 대한 주변통제와 추가 운송비와 설치비.. 테스트 비용등은 다 빼고 말이죠..

 

그럼 왜 그런 비용이 나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건물은 신축을 생각하지 않았을 터.. 건물의 여유공간이 어찌되든.. 일단 다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자료나 기기도 그냥 이사를 하듯이 박스등에 포장해서 이삿짐 센터를 이용.. 이송해서.. 현장가서 풀고 정리하고.. 

 

그럼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 이유가 없을 겁니다..그래서 다 따져 50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견적을 뽑아 윤석열 당선인측에 보냈고.. 자료를 보낸 기재부는 어차피 그냥 견적만 대충 뽑은 것이니 견적 뽑은 자료를 남길 이유도 없겠죠..

 

결국.. 그정도 돈과 시간을 가지고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걸 이미 여러 보도.. 주장.. 인터뷰등을 통해 알려지니.. 기재부 추산에 의문을 가지게 되니.. 기재부에 관련 질문을 하자... 자료도 없다는 기재부 답변.. 결국 현장에 맞는 정확한 견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측은 기재부가 다 검토해서 내놓은 자료라고 믿고 추진할려 했던 거고요..

 

왠지 답답하네요..